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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작년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1천100명…3년 연속 증가

  • 등록 2024.10.08 08:21:22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에서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 치료를 받는 학생이 해마다 늘고 있다.

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학생 수는 2020년 413명에서 2021년 593명, 2022년 755명, 지난해 1천100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누적 인원이 930명으로 집계돼 연말까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인천 중·고교생 2천927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스트레스 인지율이 36.9%, 우울감 경험률이 26.3%로 집계됐다.

 

정신건강에 문제를 겪는 학생들은 대체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따라 전면 등교가 확대되는 등 학습 환경이 급변한 점이 최근 몇 년 사이 학생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 체계가 확립되면서 과거보다 의료기관이나 상담센터 이용이 활성화된 점도 통계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정신건강 관련 의료기관과 민간 지정 상담센터에서 고위험 진단을 받은 학생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학생 진료비부터 검사·치료·입원비 등이 한도에 맞게 지급된다.

 

시교육청은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이 매년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내년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예산으로 올해보다 34% 늘어난 12억6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학생을 진단·치료비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인천에는 현재 정신의료기관 101곳, 민간 상담센터 194곳이 운영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 가운데 치료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는 만큼 찾아가는 상담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 백해룡 경정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 경찰은 감찰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이를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규정상 검찰에 보관해야 할 수사 기록 원본 5천쪽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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