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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작년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1천100명…3년 연속 증가

  • 등록 2024.10.08 08:21:22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에서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 치료를 받는 학생이 해마다 늘고 있다.

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학생 수는 2020년 413명에서 2021년 593명, 2022년 755명, 지난해 1천100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누적 인원이 930명으로 집계돼 연말까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인천 중·고교생 2천927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스트레스 인지율이 36.9%, 우울감 경험률이 26.3%로 집계됐다.

 

정신건강에 문제를 겪는 학생들은 대체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따라 전면 등교가 확대되는 등 학습 환경이 급변한 점이 최근 몇 년 사이 학생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 체계가 확립되면서 과거보다 의료기관이나 상담센터 이용이 활성화된 점도 통계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정신건강 관련 의료기관과 민간 지정 상담센터에서 고위험 진단을 받은 학생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학생 진료비부터 검사·치료·입원비 등이 한도에 맞게 지급된다.

 

시교육청은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이 매년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내년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예산으로 올해보다 34% 늘어난 12억6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학생을 진단·치료비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인천에는 현재 정신의료기관 101곳, 민간 상담센터 194곳이 운영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 가운데 치료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는 만큼 찾아가는 상담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與, 조희대 국감출석 압박 총력…"반드시 선서하고 증언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이 3대 개혁의 하나로 설정한 사법 개혁의 핵심에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을 받는 조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고 대법원 국감에서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조 대법원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며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배제하지 않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여야 간 충돌은 물론 여당과 사법부 간의 마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이후 법사위원장 동의로 이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이번에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상 초유의 사법부 대선 개입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의혹) 당사자"라며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대선 개입 이틀의 흔적을 소상히 밝히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개입 이틀'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첫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부터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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