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12.2℃
  • 맑음강릉 -4.4℃
  • 맑음서울 -9.4℃
  • 맑음대전 -8.5℃
  • 맑음대구 -3.2℃
  • 맑음울산 -2.3℃
  • 맑음광주 -5.0℃
  • 맑음부산 -0.9℃
  • 흐림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1.8℃
  • 맑음강화 -11.8℃
  • 맑음보은 -10.3℃
  • 맑음금산 -8.1℃
  • 흐림강진군 -3.0℃
  • 맑음경주시 -3.3℃
  • -거제 -0.2℃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설 전후 시장상인 울리는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 등록 2025.01.14 08:40:0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에는 시 소속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들이 투입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과 미등록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 및 온라인을 통한 대부광고 등이다.

특히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러한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불법 대부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고 단속·수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등과도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안내문 2만부를 제작해 전통시장 상인회 등을 통해 상인에게 배부하고 피해 예방 및 신고 안내 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대포킬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불법 대부광고 차단에도 주력한다. 이 시스템은 불법 대부업 전화번호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 상태로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아울러 시는 전통시장별로 담당 수사관을 지정, 불법 대부 행위 피해자나 제보자 면담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 행위,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행위 또는 대부광고 행위는 형사 입건한다.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 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유도한다.

불법사금융 영업은 전화·문자 등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특정이 어려우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시는 당부했다.

관련 신고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으로 하면 된다. 제보자는 공익 증진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을 착취하는 범죄인 불법 대부 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힘·신천지 유착? 통일교 별개로 신천지 특검 하자"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통일교 게이트' 의혹 특검과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 온 '신천지 특검'도 같이 하자고 공개적으로 거듭 제안했다. 이는 여당에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수용을 재차 압박하는 동시에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과정에서 이날 국민의힘 출신 중진 인사들과 신천지 측의 접촉설 등이 새롭게 제기되자 의혹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에 집중해서 수사하고 신천지 특검은 신천지에 집중해 수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깊이 있게 파헤쳐 국민께 알리자는 게 우리 당의 제안 사항"이라며 '통일교·신천지 별도 특검 동시 도입'을 거듭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이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문제가 있어 우리가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고 법안을 발의했더니, 민주당이 거기에 신천지를 물타기 해 함께 하자고 법안을 냈다"며 "여러 대안을 갖고 협상하다가 저희가 신천지 특검을 하자고 수용했다"고 협상 경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만 해도 방대하고 복잡할 것으로 생각되기에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






정치

더보기
송언석, "국힘·신천지 유착? 통일교 별개로 신천지 특검 하자"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통일교 게이트' 의혹 특검과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 온 '신천지 특검'도 같이 하자고 공개적으로 거듭 제안했다. 이는 여당에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수용을 재차 압박하는 동시에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과정에서 이날 국민의힘 출신 중진 인사들과 신천지 측의 접촉설 등이 새롭게 제기되자 의혹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에 집중해서 수사하고 신천지 특검은 신천지에 집중해 수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깊이 있게 파헤쳐 국민께 알리자는 게 우리 당의 제안 사항"이라며 '통일교·신천지 별도 특검 동시 도입'을 거듭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이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문제가 있어 우리가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고 법안을 발의했더니, 민주당이 거기에 신천지를 물타기 해 함께 하자고 법안을 냈다"며 "여러 대안을 갖고 협상하다가 저희가 신천지 특검을 하자고 수용했다"고 협상 경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만 해도 방대하고 복잡할 것으로 생각되기에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