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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설 전후 시장상인 울리는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 등록 2025.01.14 08:40:0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에는 시 소속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들이 투입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과 미등록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 및 온라인을 통한 대부광고 등이다.

특히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러한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불법 대부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고 단속·수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등과도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안내문 2만부를 제작해 전통시장 상인회 등을 통해 상인에게 배부하고 피해 예방 및 신고 안내 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대포킬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불법 대부광고 차단에도 주력한다. 이 시스템은 불법 대부업 전화번호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 상태로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아울러 시는 전통시장별로 담당 수사관을 지정, 불법 대부 행위 피해자나 제보자 면담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 행위,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행위 또는 대부광고 행위는 형사 입건한다.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 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유도한다.

불법사금융 영업은 전화·문자 등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특정이 어려우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시는 당부했다.

관련 신고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으로 하면 된다. 제보자는 공익 증진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을 착취하는 범죄인 불법 대부 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관광 AI 대전환 토론회’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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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고용노동부장관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성황리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2025 고용노동부장관배 전국배드민턴대회’가 11월 8일 강서구 소재 마곡실내배드민턴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대한생활체육회·전국배드민턴협회 주최, 코리아민턴사랑 주관, 고용노동부 후원, PJB스포츠 협찬으로 열렸으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373팀의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출전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번 대회는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등 3개 종목에서 총 48개 세부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은 A, B, C, D, 초심 등 급수별로 나뉘어 각 부문별 우승을 다퉜다. 특히 남자복식 준자강급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선출 선수 1명과 동호인 1명이 팀을 이루어 출전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이 적용되어 많은 관심을 모았다. 경기는 개인전 급수별로 조별 예선리그를 거쳐 각 조 1위 팀이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장 곳곳에서는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과 응원으로 열기가 가득했다. 오전 11시 진행된 개막식에는 박종천 전국배드민턴협회장을 비롯해 대한생활체육회 임원진과 내외빈들이 참석해 대회 개막을 축하하고, 관계자 및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박종천 회장은 대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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