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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수처, 구속된 尹 오후 2시 출석통보…"법치부정 유감"

  • 등록 2025.01.19 11:41:17

 

[TV서울=곽재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곧장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피의자 측에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오전 2시50분께 발부됐는데, 발부 11시간여만에 바로 당일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한 차례만 조사를 받은 데다,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을 검찰과 나눠 사용해야 하는 만큼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아직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출석 여부에 대한 답을 받지는 못했지만, 오후 2시까지 일단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출석한다면 조사는 체포 당일과 마찬가지로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체포 당시 200여페이지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나온 상태이므로 그 부분 조사가 다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강제인치는 법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서 정치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며 "아직 조치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넘기는 시점에 대해선 "구속 기간 20일을 열흘씩 쓰기로 검찰과 잠정 협의한 상황이지만 수사 상황이나 사건 진행 정도를 봐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이라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영장이 발부됐다고 수사가 종결된 건 아니므로 지켜봐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서울서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직접 한 발언을 묻자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해 본인 입장을 설명하신 걸로 안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 후 "법치가 죽었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에서 정하는 불복 절차나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며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공수처 검사·수사관들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위협당한 일과 관련해선 "경찰이 입건해서 수사 중인 걸로 안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0분께 검사와 수사관 총 11명이 차 2대에 나눠 타고 서부지법을 빠져나가던 중 공덕오거리 부근에서 시위대에 포위당했고, 시위대가 차를 좌우로 흔들고 유리창을 파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오후 8시께 112에 신고한 뒤 경찰 도움을 받아 차를 이동시켰으나 타이어까지 찢어진 상태라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복귀했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차에 타지 않았던 수사관 1명은 시위대에 구타당해 경찰에 피해 진술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갑자기 시위대가 몰리며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수사팀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도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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