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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난해 법원 경매 신청건수 12만건 육박…금융위기 이후 최다

  • 등록 2025.01.29 08:55:23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물건 수가 12만건에 육박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의 그늘이 경매 물건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올해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도 경매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작년 경매 신청건수 15년 만에 최대…올해는 탄핵정국이 변수

29일 법원 경매정보 통계와 법무법인 명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매를 신청한 신규 경매 물건수는 총 11만9천312건으로 전년(10만1천145건) 대비 18%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던 2013년(11만9천166건)을 넘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매 물건이 급증한 2009년(12만4천252건) 이후 15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경매 신청 물건 수는 채권자들이 신규로 경매 신청을 한 물건의 수로, 유찰 물건이 누적되는 경매 진행(입찰) 건수보다 최근 경기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다.

2021년 3분기부터 본격화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로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늘기 시작하면서 2022년 7만7천459건이던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2023년(10만1천145건)에 10만건을 넘었고, 지난해 12만건에 육박하는 신규 물건이 쌓였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의 후폭풍이 시차를 두고 경매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지난해 경매 물건이 글로벌 경제위기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1월(1만619건)부터 1만건을 넘기 시작해 3∼5월 석 달 연속 1만건을 웃돌았고, 8월에 1만1천426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후 9월부터 9천건대로 줄어들기 시작해 12월에 8천989건으로 감소하는 등 소폭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매 신청 후 첫 입찰에 부쳐지기까지 평균 6∼7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입찰장에 나오는 경매 진행 물건 수가 올해 2∼3분기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의 변수는 탄핵 정국 이후 시장 흐름이다.

강은현 소장은 "일단 작년 3분기 이후 경매 물건 감소세가 관측되고 있지만 작년 12월 비상계엄·탄핵정국 이후 소비심리 위축과 경기 침체 심화 등의 변화된 상황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반 부동산 매매 시장도 침체한 만큼 장래에 경매 물건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소폭 상승…신건·고가 낙찰도 늘어

일단 지난해 말 탄핵 정국 여파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은 올해 들어 다소 회복된 모습이다.

법원경매 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93.3%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해 10월 97.0%까지 오른 뒤 11월 94.9%, 12월에는 탄핵 정국 여파로 91.8%로 떨어지며 두 달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올해 들어 다시 낙찰가율이 상승한 것이다.

낙찰률(경매 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도 지난해 말 비상계엄 이후 39.8%로 감소했으나 올해 1월에는 47.2%로 회복됐다.

이달 들어 강남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고가 응찰과 신건 입찰도 다시 증가하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06㎡는 지난 14일 감정가 27억1천900만원에 첫 입찰에 부쳐졌는데 5명이 응찰해 29억8천599만9천원에 낙찰됐다.

감정가의 109.8%에 달하는 고가 낙찰이고, 2위 응찰자가 써낸 금액보다 약 2억원가량 높은 금액이다.

성동구 성수동1가 강변건영 85㎡는 이달 6일 열린 2회차 경매에서 무려 32명이 경쟁을 벌여 감정가(17억3천만원)의 105.2%인 18억2천만원 선에 낙찰됐다.

양천구 신정동 삼성쉐르빌 주상복합아파트 150㎡는 지난 17일 첫 경매에서 감정가(19억4천만원)보다 높은 20억1천489만원(103.9%)에 주인을 찾았다.

지지옥션 집계에 따르면 이달 23일까지 낙찰된 서울 아파트 가운데 감정가의 100% 이상으로 고가 낙찰된 아파트의 비중은 21.36%로 작년 12월(14.41%)보다 크게 증가했다.

긴 설 연휴로 이달 서울 아파트 입찰 물건 수(경매 진행 건수)는 231건으로 지난달(279건)보다 감소했다.

다만 비아파트나 상업용 부동산 경매는 여전히 침체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1월 서울의 상가 경매 낙찰가율은 68.0%로 지난달(71.0%)보다 하락했고, 응찰자 수도 지난달 평균 1.80명에서 이달에는 1.38명으로 감소했다.

경기도의 1월 상가 낙찰가율은 지난달(53.0%)보다 낮은 48.1%로 50%에도 못 미쳤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이달 들어 강남 등 인기 지역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은 1월 설 연휴로 입찰 물건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상가나 비아파트 경매는 여전히 냉랭한 편이고, 앞으로 경매 물건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무리한 고가 낙찰은 지양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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