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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난해 법원 경매 신청건수 12만건 육박…금융위기 이후 최다

  • 등록 2025.01.29 08:55:23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물건 수가 12만건에 육박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의 그늘이 경매 물건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올해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도 경매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작년 경매 신청건수 15년 만에 최대…올해는 탄핵정국이 변수

29일 법원 경매정보 통계와 법무법인 명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매를 신청한 신규 경매 물건수는 총 11만9천312건으로 전년(10만1천145건) 대비 18%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던 2013년(11만9천166건)을 넘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매 물건이 급증한 2009년(12만4천252건) 이후 15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경매 신청 물건 수는 채권자들이 신규로 경매 신청을 한 물건의 수로, 유찰 물건이 누적되는 경매 진행(입찰) 건수보다 최근 경기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다.

2021년 3분기부터 본격화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로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늘기 시작하면서 2022년 7만7천459건이던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2023년(10만1천145건)에 10만건을 넘었고, 지난해 12만건에 육박하는 신규 물건이 쌓였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의 후폭풍이 시차를 두고 경매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지난해 경매 물건이 글로벌 경제위기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1월(1만619건)부터 1만건을 넘기 시작해 3∼5월 석 달 연속 1만건을 웃돌았고, 8월에 1만1천426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후 9월부터 9천건대로 줄어들기 시작해 12월에 8천989건으로 감소하는 등 소폭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매 신청 후 첫 입찰에 부쳐지기까지 평균 6∼7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입찰장에 나오는 경매 진행 물건 수가 올해 2∼3분기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의 변수는 탄핵 정국 이후 시장 흐름이다.

강은현 소장은 "일단 작년 3분기 이후 경매 물건 감소세가 관측되고 있지만 작년 12월 비상계엄·탄핵정국 이후 소비심리 위축과 경기 침체 심화 등의 변화된 상황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반 부동산 매매 시장도 침체한 만큼 장래에 경매 물건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소폭 상승…신건·고가 낙찰도 늘어

일단 지난해 말 탄핵 정국 여파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은 올해 들어 다소 회복된 모습이다.

법원경매 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93.3%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해 10월 97.0%까지 오른 뒤 11월 94.9%, 12월에는 탄핵 정국 여파로 91.8%로 떨어지며 두 달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올해 들어 다시 낙찰가율이 상승한 것이다.

낙찰률(경매 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도 지난해 말 비상계엄 이후 39.8%로 감소했으나 올해 1월에는 47.2%로 회복됐다.

이달 들어 강남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고가 응찰과 신건 입찰도 다시 증가하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06㎡는 지난 14일 감정가 27억1천900만원에 첫 입찰에 부쳐졌는데 5명이 응찰해 29억8천599만9천원에 낙찰됐다.

감정가의 109.8%에 달하는 고가 낙찰이고, 2위 응찰자가 써낸 금액보다 약 2억원가량 높은 금액이다.

성동구 성수동1가 강변건영 85㎡는 이달 6일 열린 2회차 경매에서 무려 32명이 경쟁을 벌여 감정가(17억3천만원)의 105.2%인 18억2천만원 선에 낙찰됐다.

양천구 신정동 삼성쉐르빌 주상복합아파트 150㎡는 지난 17일 첫 경매에서 감정가(19억4천만원)보다 높은 20억1천489만원(103.9%)에 주인을 찾았다.

지지옥션 집계에 따르면 이달 23일까지 낙찰된 서울 아파트 가운데 감정가의 100% 이상으로 고가 낙찰된 아파트의 비중은 21.36%로 작년 12월(14.41%)보다 크게 증가했다.

긴 설 연휴로 이달 서울 아파트 입찰 물건 수(경매 진행 건수)는 231건으로 지난달(279건)보다 감소했다.

다만 비아파트나 상업용 부동산 경매는 여전히 침체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1월 서울의 상가 경매 낙찰가율은 68.0%로 지난달(71.0%)보다 하락했고, 응찰자 수도 지난달 평균 1.80명에서 이달에는 1.38명으로 감소했다.

경기도의 1월 상가 낙찰가율은 지난달(53.0%)보다 낮은 48.1%로 50%에도 못 미쳤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이달 들어 강남 등 인기 지역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은 1월 설 연휴로 입찰 물건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상가나 비아파트 경매는 여전히 냉랭한 편이고, 앞으로 경매 물건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무리한 고가 낙찰은 지양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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