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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탄핵대결 '거리정치'…트럼프 '관세폭탄'에도 네탓 공방

  • 등록 2025.03.12 17:01:03

 

[TV서울=이천용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발(發) 관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 속에서도 여야 정치권은 12일 거리로 뛰쳐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전에 몰두했다.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첫날임에도, 관련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물론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대책 회의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신 여야는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앞두고 '거리정치'를 벌이며 지지세를 모으는 데 집중했다.

우선 국민의힘 의원 60명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장외 투쟁으로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절반을 넘는 여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이다.

애초 5명가량의 의원이 하루씩 나눠서 1∼2인씩 시위를 할 계획이었지만,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겠다는 의원이 늘어나면서 13일부터는 5명씩 참여한 상태로 시위가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을 '헌정수호의 날'로 지정하고 의원들이 국회에서 출발해 광화문에 마련한 천막 농성장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하기로 했다.

14일에는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오후 광화문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시국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물론 여야 지도부가 이번 관세 위기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발언을 내놓기는 했지만, 다만 이 역시도 구체적인 대책을 언급하기보다는 '탄핵 정국' 속에 상대를 비판하는 내용에 그쳤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부터 신속히 내려야 한다"며 "일부 정치세력이 주도한 탄핵 심판으로 국가의 미래가 정치적으로 좌우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며 한 총리를 탄핵한 야권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인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대통령 공백 속에서 외교적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주미대사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한 총리는 이런 위기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할 인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미국발 관세 폭탄에 계엄으로 인한 내수 위축, 경기침체까지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다"며 "하루빨리 정치적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성국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 부과가 오늘 오후 1시부터 시작된다"며 "무너진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잃어버렸던 희망을 되찾는 유일한 해법은 윤석열 파면"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생활밀착형 규제철폐 60건 추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서울시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시민 생활과 현장운영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총 60건을 발굴해 규제철폐에 적극 나선다고 지난 6월 27일 밝혔다. 공단은 연초부터 총 2차례에 걸친 전사 아이디어 발굴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했다. 공단은 최근 수년간 매력 및 동행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 철폐에 나선다.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규제철폐 사례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가족권’ 도입 및 한강공원 대여소 신설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허용 확대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신청서 표준화 ▲서울월드컵 경기장 부속시설 예약 편의성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이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기존에 13세 미만 이용이 제한됐으나, 가족이 함께 탈 수 있는 ‘가족권’을 새롭게 도입하여 부모 동반 시 어린이도 이용 가능하게 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강공원 내 대여소 부재로 발생했던 공간제약은, 여의도·망원·잠실 등 주요 7개소에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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