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

  • 맑음동두천 18.8℃
  • 구름많음강릉 14.2℃
  • 맑음서울 20.7℃
  • 맑음대전 21.9℃
  • 구름많음대구 15.5℃
  • 흐림울산 14.3℃
  • 흐림광주 19.8℃
  • 흐림부산 16.6℃
  • 구름많음고창 15.7℃
  • 흐림제주 16.8℃
  • 맑음강화 14.2℃
  • 맑음보은 19.0℃
  • 구름많음금산 19.1℃
  • 흐림강진군 17.0℃
  • 흐림경주시 13.9℃
  • 흐림거제 16.4℃
기상청 제공

정치


李대통령, 폴란드와 정상회담…"잠수함 등 방산협력 확대 기대"

  • 등록 2025.09.25 08:42:14

 

[TV서울=나재희 기자]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유엔본부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실에서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1989년 수교 이래 양국의 관계가 정무, 경제,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했으며, 최근 한국 기업의 첨단산업 분야 투자 등을 통해 실질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그동안 전차 등을 중심으로 두 나라의 방위산업 분야 협력이 지속해서 발전해 온 점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폴란드의 기업들이 호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을 늘려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폴란드가 추진 중인 잠수함 사업 등으로 방산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폴란드는 약 8조원 규모의 해군 현대화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신형 잠수함 세 척을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 기업 중에는 한화 그룹이 수주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한편 양국 정상은 한반도 정세와 우크라이나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다양한 국제안보 현안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 측이 안보리 공개 토의에서 인공지능(AI) 등 기술과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주최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두 정상은 상호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견인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