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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입법속도' 강조한 李대통령…여야 소통으로 국정동력 모색

美관세·부동산 등 과제 첩첩산중…집권 2년차 '초당적 협력' 절실
선거국면 본격화 이전 對국회 관계정립 필요…당청 이상기류 털어낼지 관심

  • 등록 2026.02.11 17:42:12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을 갖기로 한 데에는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을 살려가기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오찬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등 국회에 대한 아쉬움을 여러 차례 토로한 바 있다.

특히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의 경우 국회에서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최근 주안점으로 삼는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금융시장 활성화, 물가 안정 등에 대처하려는 정부의 핵심 정책들 역시 국회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강 실장이 지난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며 "경제 환경의 안전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대책 후속 입법, 필수의료 강화법 등 민생을 위한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결국 이 대통령은 주요 국정과제에 있어서 국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여야 대표를 만나 국회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계기'를 마련할 시점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오는 6월 예정된 지방선거를 고려해 최대한 만남 일정을 당겼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여야 간 대결 구도가 선명해지면서 이 대통령으로서는 여야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나 보완수사권 이슈, 특검 후보 추천 논란 등 곳곳에서 노출된 당청 간 이상기류를 조기에 정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본격적으로 국정과제 이행에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시기에 당청 간 엇박자가 부각된다면 그 동력이 상당 부분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강 실장은 합당 논의에 대해 "통합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오래된 지론이 있다"면서도 "이 사안은 민주당과 혁신당 양당이 결정해야 할 일이며, 청와대는 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외교 사안과 경제살리기, 부동산 문제와 주식시장 문제를 감당하기도 버거운 상황이다. (합당과 관련해) 청와대나 대통령의 뜻을 말씀하실 때는 신중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이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해 논란이 된 일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와 저희도 당황스러운데, 대통령은 격노한 적이 없다. 그렇게 격노를 잘하시는 스타일도 아니다"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강원도지사 선거 '김진태 vs 우상호' 맞대결…막 오른 본선 경쟁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선거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여야 후보 맞대결 구도로 확정됐다. 양 정당의 단수 공천으로 여야 후보가 조기 확정되고, 국민의힘 염동열 예비 후보가 당 공천을 수용하면서 양강 구도의 본선 레이스도 빨라졌다. 17일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강원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진태 도지사는 자신의 SNS에서 "4년 전을 생각하면 감사할 따름"이라며 "이제 더 도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도민과 함께한 강원 발전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국힘 공관위는 김 지사를 두고 "검증된 도정 책임자"라며 "강원도의 안정적 안착과 과감한 규제 개혁, 투자 유치로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탄탄하게 다져왔으며, 그 탁월한 추진력을 인정받아 도지사 후보로 다시 한번 낙점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이번 지선 '1호 공천'으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일찌감치 확정했다. 민주당 공관위는 우 전 수석에 대해 "강원자치도 출범 이후 새로운 도약의 갈림길에 선 지금,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협력 및 정책 추진 경험이 중요하다"며 "우 후보는 강원 발전을 견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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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尹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 협상 평행선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여야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에게 "(야당과)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어서 더 논의할 것 같다"며 "현재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의 일방적인 국조 계획서 채택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계속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국조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조를 통해 조작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면 검찰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를 위해 입법권이 남용되고 있다며 국조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1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국조 계획서를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민주당 주도로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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