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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장겸, “방미통위 졸속개편... 이름 바꾸는 데 4억 3천만 원”

  • 등록 2025.10.14 12:15:04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장겸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상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에서 방미통위로 발령된 33명 중 방송정책 유경험자는 과장급 5명에 불과하다”며 “관련 경험이 없는 실무자들을 투입해 친민주당·친언론노조적 정책 기조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해 정책 연속성을 희생한 결과”라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정책은 과기정통부에 남아있고 방미통위로 인계되지 않았다. 졸속 조직개편에 따른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미통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미심위로 이름만 바꾸는 데 현판 교체비 등 4억3,000만 원의 세금이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정부, 프린스그룹 등 '온라인 스캠' 첫 독자제재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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