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11월 5일,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를 지역 구의원들과 방문해 시설 전반을 둘러보고, 어르신 돌봄 현황과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김 의원은 요양시설 및 병설 데이케어센터의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인력 운용,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는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가 운영하는 시설로, 노인요양원과 데이케어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지역 어르신들에게 돌봄, 건강관리,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 구의원들과 어르신들의 생활공간과 프로그램 교실, 식당, 물리치료실 등을 둘러보며 안전관리 체계와 편의시설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금,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설 노후화나 프로그램 예산 부족 등 운영상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합의)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구속력이 없어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면 3천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고 했다"며 "그간 한미는 상호 신뢰를 토대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그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서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라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준다며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은 관세합의가 양국 간 MOU로 맺어져 국회 비준 대상인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여파로 이달 수도권 아파트 분양 시장이 냉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지난달 20∼29일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11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지난달 대비 19.4포인트(p) 하락한 72.1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분양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분양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것을, 100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달 수도권의 분양전망지수는 지난달보다 26.9포인트 급락한 73.3을 나타냈다. 지역별 하락 폭은 서울(84.8) 26.3포인트, 경기(69.7) 27.4포인트, 인천(65.2) 27.1포인트였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10·15대책에서 서울·경기의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하는 등 고강도 주택 수요 억제책을 시행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주산연은 "초강력 규제에 더해 보유세 등 세제 개편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당분간 분양 시장 전망에
[TV서울=이천용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 대표 출마를 위해 오늘 비대위원장을 사퇴한다"며 "당 대표 출마 선언은 별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비대위원들이 비대위에 참여해줬고 혁신과 통합을 위해 진심을 다했다"며 "비대위를 통해 자기 성찰과 상호 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가 되고, 국민 신뢰 회복이 느리지만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3일 선출되는 차기 지도부가 비대위가 만든 혁신안을 수용해 당 혁신을 위해 계속 이어 달리겠다"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23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조 위원장은 작년 4월 총선 전 혁신당 창당을 이끌고 초대 당 대표를 지내다 연말 대법원 유죄 판결 확정으로 수감되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조 위원장이 올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직후 당내 성 비위 사태를 둘러싼 내홍이 불거지며 기존 지도부가 총사퇴했고, 조 위원장이 고심 끝에 비대위원장으로 조기 등판했다. 당내에서는 조 위원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에 대한 동의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시행한다. 이번 기준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최근 개정된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동의 절차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시민과 사업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단계 전반에 걸쳐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안내 사항을 부여하고 단계별로 적합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 단계별로 별도 동의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 동의 요청에는 시유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동의 요청의 접수·협의·회신 창구를 사업 부서로 일원화해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접수부터 회신까지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판단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과 사업주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33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공중선 지중화 사업,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등 재난안전실 소관 현안 전반에 걸쳐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지적했다. 김동욱 시의원은 “최근 3년간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지적률이 오히려 상승하고, 의무사항 미이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단순 점검·행정처분 중심의 방식으로는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작년 본 의원이 개정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이용자 위험행동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장 표지판 설치와 관리자 교육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며 “서울시가 예산과 행정지원을 통해 조례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은 “자치구별 표지판 설치 여부와 관리자 교육 현황을 점검 중이며, 연말까지 미이행 시설을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공중선 지중화 사업에 관해서도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가 작년 ‘공중선 지중화 254km 완료, 목표 154% 달성’이라 발표했지만, 같은 기간 예산 집행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시민과 전문가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공모 심사에서 ‘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의 설계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여의도공원 북측에 연면적 66,000㎡ 규모의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전시장(5,670㎡), 공공전망대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된다. 해당 시설은 당선자와 연내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약 14개월간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한 뒤 2026년 12월 착공,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 설계공모 심사에서는 서울의 수변 문화 중심지로서의 상징성과 여의도공원 및 한강과의 연계성,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서의 공공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설계공모 지침에서부터 공연표를 구매하지 않아도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야외무대와 대형 스크린을 계획하도록 하고, 개방형 옥상 전망대를 통해 한강과 서울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의 문화·휴게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당선작은 두 개의 공연장을 각각 한강과 여의도공
[TV서울=박양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지방 물가안정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인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관하는 대회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책을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올해 대회는 지난해 추진한 실적과 성과를 대상으로 ▲지역 활력 제고 ▲지방 물가 안정 ▲지역 청년 지원 ▲저출생 극복 ▲지역 특화 자원 개발의 5개 분야에서 지자체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영등포구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국내 경기 침체가 맞물려 물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지역 상권과 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물가 안정 시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의 주요 성과로는 ▲민관 협력을 통한 공공요금 안정화 추진 ▲행정안전부 지방물가 안정 관리 부문 최고등급 ‘가등급’ 획득 ▲여의도 봄꽃축제 불공정거래 지도 점검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와 소규모 점포별 맞춤형 지원 등이 있다. 특히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시책을 적극 추진한 점이 돋보였다. 구는 외식비 부담을 덜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2023년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3회 정례회의 2025년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가 직고용한 환경공무관들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25개 자치구가 떠안은 약 3,780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에 대해 서울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은 2016년부터 환경공무관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제기한 것으로, 지난 8월 최종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구는 10년간의 임금 차액과 이자 5%를 포함해 총 3,779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자치구 예산으로 소급임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환경공무관 노조와 직접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적절한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소송은 자치구와 환경공무관 간의 문제이지만, 시가 대표로 노조와 협상했으며 지난 7월 노조와 협의해 소급임금을 2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관악·영등포·종로·노원구 등은 200억 원 이상으로 재정 부담이 매우 커 서울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5년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소상공인 발전과 권익 향상에 기여한 14명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민생경제의 뿌리’가 되어주는 소상공인에게 응원과 감사를 전했다. ‘소상공인의 날(11월 5일)’은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이날 행사는 서울시 주최, (사)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골목상권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소상공인을 위해 성장사다리를 놓고 안전망까지 마련하며 살뜰하게 챙기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살리는 정책이 곧 서울을 살리는 길이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하고 시, 시의회,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카드문구 삽입 퍼포먼스를 통해 축하메시지를 시민들과 공유했다. 이날 서울광장에서는 의류·식품·생활용품·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마켓과 시민 체험 행사 및 공연, 소상공인 주요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정책알림 부스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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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9일 08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