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민수 기자] 의사단체들은 30일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의 2027년 의과대학 정원 관련 결정을 앞두고 추계위의 논의가 과학적 근거와 타당성이 결여된 채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현재 수급추계위는 인공지능(AI) 도입, 의료기술 발전, 생산성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들을 사실상 배제한 채 과거의 방식대로 형해화한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가정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지므로 타당성을 확보하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으로 의대 내 강의실이 부족한 등 교육 현장은 이미 한계 상황"이라며 "교육 여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 없이 숫자만 맞추는 식의 논의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2천명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입장문에서 "수급추계위는 과학적 모형을 표방하나 그 실상은 의료 현장의 본질적 변수를 배제한 채 자의적 상수 설정에 의존하고 있다"며 "부실한 데이터에 근거해 의대 정원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담배꽁초 무단 투기 근절과 흡연 갈등 해소를 위해 정화 장치를 갖춘 ‘제대로 된 흡연부스’ 설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현재 서울시내 대부분의 흡연실은 단순히 벽만 쳐져 있고 재떨이만 놓인 수준”이라며, “정화 장치가 없다 보니 담배 연기가 그대로 밖으로 새어 나가는 ‘무늬만 흡연실’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하수 관로 막힘 원인의 70%가 하수구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낙엽의 엉킴 현상임을 언급하며, “흡연자들이 숨어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하수구에 버리는 악순환이 수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안으로 ‘스마트 흡연부스’를 제시했다. 그는 “이미 기술적으로 담배 연기를 포집해 맑은 공기로 정화 배출하는 시설 구현이 가능하다”며, “서울시가 주도하여 흡연 공간의 혁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쾌적한 흡연 부스를 제공하고 흡연 공간을 명확히 제한한다면, 흡연자에게는 온전한 휴식을 보장하고 비흡연자의 건강권도 지킬 수 있다”며, “현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가 외국인들의 비주택·토지 거래 1년 치를 기획 조사한 결과 거래 신고분 3건 중 2건이 위법 의심 거래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이상 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88건을 적발했다고 12월 30일 밝혔다. 이 기간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는 주택과 토지가 각 36건, 비주택이 95건 등 총 167건이었는데, 비주택·토지의 67%(131건 중 88건)가 위법 의심 거래였던 셈이다. 이들 거래에는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계약일 거짓 신고, 불법 전매 등의 방식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A씨는 서울에 오피스텔을 매수했으나 매매 대금 3억9,500만 원 가운데 3억6,500만 원을 수차례 걸쳐서 해외 송금과 현금 휴대 반입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해외에서 1만 달러(약 1,400만 원)를 초과하는 현금을 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외국인 B씨는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로 국내에 입국해 임대 활동을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하자 의원직도 함께 내려놔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원내대표가 결국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며 "이는 결단이 아니라 국민 여론에 떠밀린 뒤늦은 후퇴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이미 개인 차원의 논란을 넘어섰다"며 "배우자의 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 차남의 가상자산 거래소 취업 특혜 의혹, 장남의 국정원 업무에 국회 보좌진을 동원했다는 의혹까지 하나같이 권력의 사적 남용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원내대표는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며 "더는 책임을 미루지 말고 법의 판단을 받으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번 사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민주당 전반에 퍼진 도덕 불감증이 낳은 결과"라며 "민주당은 무너진 도덕성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김 전 원내대표와 그 가족의 갑질 및 청탁금지법 관련 여러 의혹은 당연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지난 12월 2일, 영등포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2025년도 송년결산 회의에 참석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영등포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회장으로서, 2025년도 송년 결산 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활동, 관내 취약지역유해환경 정화활동 등에 헌신한 경찰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지역의 모범 청소년들에게 상장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 이사장은 평소 영등포지역의 다문화 가정과 소년소녀가장 등 청소년들을 오랫동안 돕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과 함께 유해지역 정화 활동에도 적극 나서왔다. 김광규 이사장은 "지역의 청소년들이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찰관분들을 비롯하여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지원해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지역의 청소년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따뜻한 울타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문화재단이 실시하는 각종 예술지원 공모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 심의위원이 장기간 자리를 독점하며 발생하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카르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의 심사위원 임기를 명확히 규정해 심사위원의 고착화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조례 내에 제14조를 신설해 재단 임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연임을 금지하며, 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명문화했다. 그동안 서울문화재단은 2,700여명에 달하는 공모사업 심의위원을 풀(Pool) 제도로 구성하면서 사실상 임기 제한 없이 종신제처럼 운영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심의위원 구성이 고착화되면서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지원금이 집중되는 ‘카르텔’ 형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서울문화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자신을 향한 각종 의혹에 사과하며 원내대표직에서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 이용 논란,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보좌진을 통한 아들의 업무 해결 의혹 등 본인은 물론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쏟아지면서 사퇴 압박을 받았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평가’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단 7개 지자체만이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중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과정에서도 현장 중심의 의견을 제시하며 정책 개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지난 8월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중구 위기가구 발굴 실무자가 참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를 통해 위기가구를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 개선에 기여했다. 중구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 2023년에 ‘서울특별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가정폭력·학대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강남구는 이번 수상으로 3년 연속 전국 우수 지자체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지원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강남구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주민 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남구는 ‘복지 신청주의’에 머무르지 않고 선제 발굴 체계를 강화했다. 2024년 사회보장급여 신청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4,199가구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해 2025년 지원이 필요한 적합 가구를 재발굴하는 방식으로 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섰다. 중장년 1인가구,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대상군도 별도 관리해 2025년에 복지 사각지대 2만 2,837건을 발굴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위기 대응도 확대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6,350명에 대해 AI 기반 초기상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 12월 23일,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편리하게 지하철 탑승이 가능한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 시범서비스를 개시했다.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설치 후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하고,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즉시 자격 검증을 거쳐 무료로 발급된다. 안정적인 서비스 구동을 위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12 이상 버전의 스마트폰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아이폰(iOS)이나 안드로이드 12 미만 구형 기기에서는 이용이 제한된다. 수도권 지하철 이용 시에는 기존 실물 어르신 교통카드와 동일하게 무임승차 혜택이 자동 적용되며 버스나 택시, 편의점 등에서 이용할 때는 선불 충전 후 결제하면 된다. 기존 선불 교통카드처럼 필요한 만큼 미리 충전해두면, 환승이나 소액 결제 시에도 별도의 실물 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이 편리하게 사용가능하다. ‘어르신 교통카드(우대용)’는 1인 1카드만 발급 가능하므로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기존에 사용하던 실물 교통카드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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