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건축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적사항 65개를 체계화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를 발간해 12월 30일부터 시민에게 공개한다. 서울시는 2024년 6월 ‘건축 관련 위원회 통합관리 방안’ 시행 이후, 약 1년간 상정된 35건 안건의 회신 의견 589개를 분석해 중복되거나 중요도가 높은 사례를 위원회·분야별로 정리해 실무자 등이 심의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제작·배포한다. 이를 통해 심의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후속 행정 절차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례집은 ▲상위계획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총 3장으로 구성되며, 이 중 건축위원회 장은 위원 구성 분야에 따라 건축계획, 도시설계, 교통, 방재 등으로 세분화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총 65개 주요 의견에 대한 심의 사례가 수록됐다. 특히 이번 사례집은 ‘공동주택 단지’ 계획 시 중요도가 높은 정주환경, 주민 편의·안전, 범죄예방 관련 주요 심의 지적 사항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단위세대 및 기준층 계획 시 주동 세대 간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체감도(구민 등 민원인, 직원 설문) ▲청렴노력도(반부패 정책 추진 실적) ▲부패 실태(부패 사건 발생에 따른 감점)를 종합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산정된다. 영등포구는 구정 전반에 걸쳐 반부패·청렴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청렴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한 결과, 이번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전국 69개 자치구 가운데 청렴 상위권 지자체에만 부여되는 성적으로, 2년 연속 2등급을 유지한 것은 일회성 성과가 아닌 지속적인 청렴 정책 추진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 세 지표 모두 2등급 이상을 받은 곳은 영등포구를 포함해 5개의 지자체에 불과해, 영등포구의 청렴 수준이 고르게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구는 올해 평가에서 모든 지표가 지난해 대비 개선되며 전반적인 성과 향상을 이뤘다. 이 가운데 ‘부정청탁 여부’, ‘기준·절차 준수’ 등을 외부(구민 등 민원인)와 내부(직원)를 대상으로 각각 평
[TV서울=김경진 객원기자] (사)한국범죄예방퇴치운동본부 서울 서남권본부(본부장 남명자)는 지난 12월 28일 구로동 소재 정현탑웨딩홀시티에서 ‘2025년 송년회’를 개최하고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한 해를 마무리했다. 남명자 본부장을 비롯해 윤태한 한국범죄예방퇴치본부 대표. 임성학 (사)세계호신권법연맹총재, 안순애 사랑의하모니예술단장, 김명환 동방스타TV 기획이사, 김숙자 재한원로회 이사장, 김은만 호담치과 이사, 김영호 금산공조대표, 이한규 동성만능클리닉 대표 등 150명이 참석했다. 남명자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5년을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맞아 한 해 동안 봉사와 헌신해주신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6년에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지향 서울시의원, 이성수·우경란 구의원, 김영우 김민석 국회의원 지역보좌관 등도 함께하며 회원들을 격려했다.
[TV서울=곽재근 기자] 조석훈 전남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30일 "재정 건전화와 안정적 시정 운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새해 계획을 밝혔다. 조 권한대행은 "새해에는 시민 복지와 목포 발전을 위해 진행 중인 현안 사업을 한치의 공백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목포시장 궐위로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간 이어진 데다가 지방재정까지 어려워지면서 시정 추진 동력이 약해진 상황이라며 지역의 미래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시정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추진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세로운 세입 증대 방안을 마련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 권한대행은 이미 새해 본예산 편성부터 행정운영경비 30%, 사회단체 보조금 10%, 행사 축제 운영비 20%, 출연기관 운영비 30%를 줄이는 등 대대적인 긴축에 나섰다. 시비 매칭 지연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국·도비 보조사업도 축소·폐지·시기 조정 등 전면적인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민선 9기 시장 취임 전까지 시정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선거에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권한대행 체제 상황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오직 시민만을 위한 행정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내달 초부터 1천4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조기에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500억원과 소상공인 특별자금 900억원을 빨리 접수해 명절 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공백을 최소화한다. 또 고환율로 피해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는 '환율케어 특별자금'을 내년에도 500억원 규모로 편성한다. 업체당 최대 8억원(명문 향토기업은 10억원)까지 지원하며 3년간 2%의 이차보전을 제공한다. 아울러 부산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려고 정책자금 이차 보전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금리를 인하한다. 시는 앞서 글로벌 경제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을 위해 관세 피해기업 특별자금 1천억원과 고환율 피해기업 지원자금 1천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busan.go.kr) 고시 공고에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측이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관련 인사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MBC는 3년 전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김 시의원이 준 1억원을 지역 보좌관이 받아 보관한 문제를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원내대표와 상의했다고 전날 보도했다. 김 전 구청장은 이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밝히면서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억원을 전달받아 보관한 의혹에는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강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련자들을 고발하거나 공천에서 배제하지 않은 의혹을 받는 김 원내대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TV서울=변윤수 기자] 고려대학교가 인천대 교수로 임용된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씨의 논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고려대에 따르면 이 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유씨의 박사학위 논문 등의 연구 부정 의혹을 조사하기로 의결하고 곧 외부인이 50% 이상 참여하는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유씨는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인천대 교수 임용 지원 당시에는 박사학위 논문 등 10편의 연구물을 제출했다. 하지만 유씨의 교수 임용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었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편의 논문을 썼다는 이른바 '쪼개기' 의혹이 불거졌다. 교육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유씨의 연구 부정 신고를 접수하고 고려대로 이송했다. 고려대는 애초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며 보강을 요구했으나, 신고자가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실제 조사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는 30일부터 이틀간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는 국회법 6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유관 상임위원이 참석하는 연석회의 형태로 진행된다. 쿠팡 전현직 임원 등 13명이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아닌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하고, 청문회 주관 상임위가 과방위가 아닌 정무위가 돼야 한다는 점을 들며 불참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정무위, 기재위, 외통위 3개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사보임 절차를 거쳐 과방위원 자격으로 청문회에 참여한다. 이들 3개 상임위는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국가데이터처가 12월 23일 발표한 ‘2024년 지역소득(잠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의 경제규모는 126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실질 경제성장률은 3.1%로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 2.0%를 웃돌았으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위, 특·광역시 중에서는 2위를 기록했다. 명목 지역내총생산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경제구역 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 합으로 경제의 구조와 규모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며,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명목 지역내총생산에서 가격 변동 요인을 제거해 순수한 생산량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경제성장률 산정에 이용된다. 인천시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연속적인 고성장을 이어가며, 3년 평균 경제성장률 5.3%를 기록해 전국 1위에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 성장률 2.1%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인천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된다. 2024년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1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8조 원 증가했다. 2021년 지역내총생산 104조 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돌파한 이후, 2022년 113조 원, 2023년 11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권 내부의 의구심과 관련해 "차이를 잘 조율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을 소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격렬한 토론을 통해 견해 차이의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그 자체가 새롭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도 약간의 견해차가 있을 때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차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이 차이를 잘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으면 된다"고 언급했다.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비판적 의견 등은 토론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일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의사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사용한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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