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직격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재산상 이익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도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이 총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1심은 정확한 손해액 산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宗廟)를 직접 방문해 서울시 고층 재개발 계획의 타당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님, 허민 국가유산청장님,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김경민 교수님과 함께 (종묘에) 가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종묘가 수난이다. 상상도 못 했던 김건희 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며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K-관광 부흥에 역행해 국익적 관점에서도 근시안적인 단견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최근 무리하게 한강버스를 밀어붙이다 시민들의 부담을 초래한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며 "이번 문제를 적절히 다룰 법과 제도 보완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뼈대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가 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계기로 동시에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규명할 의혹의 실체를 두고는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가 애초에 '조작 사건'이므로 이 과정에 벌어진 검찰권 남용과 함께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수사팀의 조직적 '항명' 또한 진상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피해 규모가 수천억원인 개발 비리를 두고 수사팀의 의견과 반대로 강행된 항소 포기 결정은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라며 규명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대장동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과 더불어 국정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나아가 상설특검과 청문회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가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말한 뒤 오히려 "검찰은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했다. 검찰의 '억지 기소'는 물론 '항명'까지 진상 조사를 해야 하며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등 사실
[TV서울=이천용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당 대표 출마 선언에 앞서 지지자들이 보내온 영상 등을 엮은 '출마 영상'을 공개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멈추지 마, 직진 조국'이라는 제목의 출마 영상을 유튜브 '조국TV'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 측은 "지지자들이 보내온 영상을 그대로 담아 완성했다"며 "후보 중심 출마 선언 방식에서 탈피해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영상에서 조 전 위원장은 지지자들이 보내온 영상에 호응하며 '기회가 평등한 나라, 누구나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 모두를 위한 성장'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조 전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 혁신당은 23일 전당대회를 열고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TV서울=홍명실 시민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1인 가구를 위한 글로벌 쿠킹 문화쇼 '다 여행할지니'를 10일부터 24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다양한 문화권 출신 외국인 셰프가 참여해 각국의 전통 요리를 시연하고, 해당 국가의 역사와 식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문화 강연 형식으로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셰프의 요리 시연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시식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 10일 페루 출신 김나영 셰프의 '참치카우사' ▲ 17일 인도 출신 검비르 셰프의 '치킨버터가람마살라'와 '난' ▲ 24일 멕시코 출신 알프레도 셰프의 '소페'다. 조성명 구청장은 "음식이라는 매개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금주 중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출석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와 김씨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4일에도 출석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12시간가량 조사받았다. 당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씨와 김씨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받아낸 경위를 비롯해 김 여사 일가 회사인 ESI&D가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최씨와 김씨는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350세대 규모의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부정하게 받았다고 의심되는 각종 물품이 최씨의 사업장과 김씨 장모 자택에서 발견된 점을 토대로 이들에게 수사 방해·증거인멸·증거은닉 혐의도 적용했다. 오는 13일 오전 10시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가사도우미가 주소를 잘못 찾았다가 집주인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현지시간) ABC, NBC방송 등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과테말라 출신 청소업체 직원 마리아 플로린다 리오스 페레스(32)가 지난 5일 오전 7시께 인디애나폴리스의 외곽 화이츠타운의 한 가정집 앞에서 총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주거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현관에서 남편의 품에 안긴 채 숨진 페레스를 발견했다. 눈앞에서 아내를 잃은 남편은 총알이 느닷없이 현관문을 뚫고 나왔다고 현지 언론에 밝혔다. 그는 "그냥 그렇게 갑자기 총부터 쏘기 전에 먼저 경찰을 불렀어야 한다"며 비통해했다. 현지 경찰은 청소업체 직원인 이들 부부가 실수로 잘못된 집에 찾아갔다가 문 앞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당시 집안에 누가 있었는지, 총을 쏜 사람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현지 경찰은 성명에서 "복잡하고 민감하고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가해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한 동시에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당국은 이 사건
[TV서울=나재희 기자]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 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장기간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10·15대책 발표 전인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10건 중 약 3.7건을 30대가 사들이며 30대 매수 비중이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6·27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무주택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수요층의 '영끌 매수'가 가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매입자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거래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6천796건)의 36.7%를 30대가 매수했다. 30대 매수 비중으로는 2021년 9월(38.85%)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에 비해 지난해부터 월별 30%를 넘기던 40대의 매수 비중은 8월 26.8%에 이어 9월에도 27.4%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30%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는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의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1주택자가 대출받아 다른 집을 산 경우 반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등 대출이 강화되면서, 생애최초나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30대의 매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출 규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더 늦기 전에 서둘
[TV서울=나재희 기자] 연세대학교 한 강의의 중간고사에서 집단적인 부정행위 정황이 발견돼 학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학생이 챗GPT 등 AI(인공지능)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연대 신촌캠퍼스의 3학년 대상 수업 '자연어 처리(NLP)와 챗GPT' 담당 교수는 최근 "학생들의 부정행위가 다수 발견됐다"며 적발된 학생들의 중간고사 점수를 모두 '0점' 처리하겠다고 공지했다. 자연어 처리와 거대언어모델(LLM) 등 생성형 AI를 가르치는 이 수업은 약 600명이 듣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원이 많은 만큼 수업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중간고사 또한 지난달 15일 비대면으로 치러졌는데, 그 과정에서 사달이 난 것이다. 부정행위를 막으려는 조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시험은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객관식 문제를 푸는 식인데, 응시자에게 시험시간 내내 컴퓨터 화면과 손·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찍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일부 학생은 촬영 각도를 조정해 사각지대를 만들거나, 컴퓨터 화면에 여러 프로그램을 겹쳐 띄우는 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교수는 학생들에게 '자수'를
제호 : TV서울│등록번호 : 서울 아02680│등록일자 : 2013년 06월 04일│발행일자 : 2013년 06월 05일│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발행인 겸 편집인 김용숙│발행소 :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전화 : 02-2672-1261,02-2632-8151~3│팩스 : 02-2632-7584│ tvseoul21@naver.com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UPDATE: 2025년 11월 20일 10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