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5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승 서울시 마을버스조합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서울 마을버스 운영의 실태와 재정지원의 합리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마을버스 업계가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조사와 데이터 수집이 미흡한 탓에 정책 지원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실제 수익·적자 현황과 운송원가를 정밀히 분석해야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승 이사장은 답변에서 “마을버스 기사들의 고령화로 인해 운행·수입 관련 데이터 입력에 누락이 발생하는 등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서울시의 기준 운송원가 산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올해 예산 412억 원으로는 운영이 어렵고, 최소 53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전에, 운송원가 산정의 정확성과 회계 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140개 마을버스 업체 중 외부회계감사 결과 흑자를 보고한 곳은 72개지만, 실질적 흑자 업체는 40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다시 수용됐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 조건부로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이날 오후 4시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수술 후 회복 등을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기존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이 완료됐으며 사후 관리를 위한 기간 연장 필요성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TV서울=박양지 기자] 7일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의 국내증시 순매도 등으로 1,450원대 후반까지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일보다 9.2원 오른 1,456.9원이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 9일(1,484.1원) 이후 약 7개월 만에 최고치다. 환율은 전장보다 0.4원 높은 1,448.1원으로 출발한 뒤 오름폭을 키워 1,458.5원까지 상승했다. 장중 고가 기준으로는 지난 4월 10일(야간 거래 포함·1,465.7원) 이후 가장 높았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5거래일째 순매도를 이어가면서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렸다. 코스피는 전일보다 72.69포인트(1.81%) 내린 3,953.76으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4천721억원을 순매도했다. 인공지능(AI) 거품론, 미국 노동시장 불안, 미·중 갈등 재점화 등으로 투자심리가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달러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되살아나면서 약세를 나타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일보다 0.17% 내린 99.856 수준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TV서울=이현숙 기자] 대통령실은 7일 한미 간 관세·안보 분야 협상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시점과 관련해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됐었지만,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는 새 이슈에 대한 조정도 대체로 마친 상태인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언제가 될지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언급했다. 맥락상 '정상회담에서 새로 나온 이슈'는 재래식 무장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팩트시트에 원자력잠수함 관련 내용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양 정상이 논의한 이슈는 다 커버한다"며 사실상 포함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아울러 "팩트시트에는 (우라늄의) 농축·재처리 부분도 다뤄지고, 한미동맹의 현대화 부분도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7일 병역진로설계센터에서 덕일전자고 전자과, 로봇드론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병역진로설계’ 행사를 개최했다.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는 입영 전 자신의 적성에 맞는 군 복무 분야를 추천하고 전역 후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상담을 통해 지원하려는 병과의 배점기준과 가산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사격·VR드론 등 다양한 모의 장비체험으로 막연했던 군 생활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얻게 되어 상당히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앞으로도 학생들이 병역과 진로 사이에서 군 복무 맞춤 설계 및 다양한 체험을 통해 병역이행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V서울=이천용 기자] 북한이 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의 잇단 제재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우리 군은 오늘 오후 12시 35분께 북한 평북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기종과 사거리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며, 올해 6번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로는 두 번째다. 최근 미국 정부가 잇달아 대북제재 조치를 취한 데 대한 반발성으로 분석된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미 국무부도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런 미국의 제재에 전날 김은철 외무성 부상 명의로 담화를 내고 "미국의 악의적 본성이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시민단체 반발에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방문이 무산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해 "내란 옹호자의 광주 시민과 민주 영령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가 5·18묘지 '참배쇼'로 5·18 영령들에게 또 한 번 누를 끼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문하면) 항의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텐데 일부러 항의를 유발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아닌지 참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 "장 대표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면회를 계속 가든지, 아니면 (이전 면회를) 내가 잘못했고 면회를 더는 하지 않겠다고 하고 5·18묘지를 가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하지 않느냐"며 "어떻게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가. 창과 방패를 동시에 들고 뭐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어게인 세력과 확실하게 손절하고 진정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5·18묘지에 가시라"며 "윤석열을 면회한 데 대해 진정으로 참회하고 가시라"고 덧붙였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장 대표의 광주행은 참배가 아니라 광주 시민에 대한 도발이자 내란의 망령을 등에 업고 민주
[TV서울=이현숙 기자] 쿠팡의 직고용 배송 기사 노조인 쿠팡친구 노동조합(쿠팡노조)은 7일 민주노총의 새벽배송 금지 추진에 대해 "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서 쿠팡노조는 "지금의 새벽배송 금지 주장은 쿠팡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쿠팡노조는 "조합원의 일자리를 빼앗는 주장을 노동조합이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대다수 야간 배송 기사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만이 이를 고수하는 것은 그들의 조합 내 야간 배송기사 비율이 극히 낮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의미로 보일 정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쿠팡노조는 2023년 정치적 활동이 아닌 조합원을 위한 실질 활동에 집중하겠다며 조합원 93% 찬성으로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노조는 또 전날 택배노동자인 김슬기 전국비노조택배연합 대표가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장에서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퇴장조치됐다는 보도에 대해 "민주노총의 반대가 작용했다는 후문"이라며 "정부는 쿠팡노조의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즉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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