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까다롭게 적용해오던 규제를 현장의 목소리와 경제 현실에 맞춰 과감히 손질한다. 기업 활동을 가로막던 불필요한 장벽은 걷어내고, 시민에게 부담이 되던 절차는 대폭 간소화해 기업 성장과 민생경제에 실질적 변화를 이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마곡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기업 간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R&D)시설 개방 ▲청년통장 등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등 3건이다. 다양한 기업에 마곡의 문을 활짝 열어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은 클릭 한 번으로 서류 처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단 2일로 줄일 수 있게 된 것이 핵심이다. 현재 마곡산업단지는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NT(나노기술), GT(녹색기술), R&D(연구개발) 업종만 허용된다. 문제는 산업이 다양해지고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출판사나 전시기획사 같은 협업 수요가 큰 기업들의 입주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입주가 허용되고 있었지만, 연구개발 중심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는 입주를 제한하고 있었다. 시는
[TV서울=이현숙 기자]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씩이다. 다만,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단위로 이뤄진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차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은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가구와 가구원수는 92만7천가구, 약 248만명이다. 고액자산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포트홀(도로파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선릉로 버스정류장 7곳에 대해 고강성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포장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3~8월 총 연장 140m 구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들 7곳은 대형 버스와 차량 통행이 집중되는 곳으로, 과거 포트홀이 반복 발생했던 곳이다. 이 포장은 기존 아스팔트 포장과 달리 공장에서 정밀 제작된 고강도 콘크리트 패널을 현장에서 조립 방식으로 설치하는 공법이다. 충격과 하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 중·대형 차량의 반복 통행에도 변형이나 파손이 적고, 기온 변화나 제설제에도 강한 내구성을 보인다. 앞서 구는 지난해 선릉로 버스정류장 9곳에 서울 자치구 최초로 이 공법을 시범 적용한 결과 주민과 운수업체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 포장 방식은 공사 기간 단축과 시공 품질 향상 효과도 거뒀다고 구는 설명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기후 변화와 교통량 증가로 도심 도로의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제적 도로관리를 통해 주민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는 도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고 12일 평가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2021년 이후 최고치인 110.8을 기록했고, 8월에는 111.4로 상승해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도 8월에 4개월 만에 반등한 이후 9월에는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내수 회복 조짐을 반영했다. 통계청의 7월 산업활동동향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 대비 2.5% 늘어나 2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했다. 올해 7월 21일부터 지급이 개시된 1차 소비쿠폰 신청은 이날 마무리된다.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의 98.9%인 5천5만 명이 소비쿠폰을 신청, 9조634억 원이 지급됐다. 소비쿠폰 지급률은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인 98.7%를 상회한다. 1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45만 원까지 지급됐다. 1인당 15만 원을 기준으로 차상위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이 주어졌다. 여기에 거주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뤄져 비수도권지역은 3만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숙자, 국민의힘, 서초2)는 지난 10일 제332회 임시회를 맞아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을 방문해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저작권 보호 관련 심의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분야에서 불법 복제물 등을 통해 저작권자 권리를 침해했는지 증거를 채증하는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하여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온라인 K콘텐츠 저작권 보호, 저작권 디지털포렌식 과학수사 지원, 콘텐츠 기업 저작권 보호 지원, 저작권 침해 대응 컨설팅․상담 지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논의하였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고성능 워크스테이션과 모바일 포렌식 도구를 활용하여 온라인 사이트뿐만 아니라 하드디스크 및 휴대폰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 수사를 위한 불법 복제물의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원조 친윤'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결 당시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4년간(2021년 1월~2025년 7월) 온라인상에서 적발된 의료기기 불법광고 건수가 총 1만 5,01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21년 2,705건에서 2022년 2,369건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3,360건으로 42% 급증했다. 이어 2024년에도 4,075건으로 21%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이미 2,510건이 적발되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불법광고는 온라인 플랫폼, SNS,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적발 이후에도 새로운 도메인을 개설해 활동을 재개하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가 이러한 광고를 그대로 믿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부작용이나 피해 위험이 크며, 특히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의료정보 접근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법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광고에서 ‘장애 개선 효과’를 과장할 경우 당사자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방송통신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9월 11일 기획재정부와 ‘2025년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의 준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으며 유정복 인천시장과 구윤철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인천 영종에서 열리는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는 역내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혁신·재정·금융 및 구조개혁 역할을 주제로 진행되며, 각국 대표단과 기업, 학계, 언론 관계자 등 최대 2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장관회의 지원계획 수립과 시 차원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담당하고, 기재부는 회의 전반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시행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 및 4개 분야 장관급회의 등 200여 개 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하며 5,800여 명의 참가자들로부터 마이스(MICE) 인프라와 운영 역량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인천시는 이번 회의를 위해 ▲市-기재부 공동주관 환영만찬 ▲인천 홍보관·기업전시관 운영 ▲관광 프로그램 제공 ▲수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44억 원을 지난 9월 8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 재원은 약 344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가 335억 원, 특별회계가 9억 원이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76억 원, 강북 공공배달상품권 발행 1억7천만 원 등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일반경비에 총 105억 원을 편성하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1억4천만 원) ▲강북 공공배달상품권 발행(1억7천만 원)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3천만 원) ▲제설대책(3억5천만 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국·시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비 분담금으로 총 9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76억4천 만원) ▲부모급여 지원(2억4천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5억4천만 원)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하반기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0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시설 조성(11억6천만 원) ▲강북구 진입부 이미지 개선사업(1억5천만 원) ▲논골 어린이 공원 토양
[TV서울=신민수 기자] 대한생활체육 마라톤협회 이규운 회장은 9월 7일부터 12일까지 중국 후베이성 여유국 초청으로 호베이성 은시를 방문했다. 이 회장은 한국 여행업계 관계자 80여 명과 함께 케이투어의 후원으로 방문했으며, 2026년 9월 ‘한·중 후베이성 은시 사자관계곡 관광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종목은 풀코스, 하프, 10km, 5km으로 진행되며, 진에어, 후베이성 은시 여유국, TV서울이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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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4일 09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