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는 지난 18일 의정회의실에서 허정미(더불어민주당, 삼산2, 부개2ㆍ3동), 윤구영(국민의힘, 삼산2, 부개2ㆍ3동), 박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부평3동, 산곡3ㆍ4동, 십정1ㆍ2동)과 함께 ‘부평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암중서측구역 손용하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재개발 후보지 8명의 관계자들과 부개3단지 리모델링 조용삼 조합장, 그리고 부평구 도시정비과장 및 도시재생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도입과 함께 지난 6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 간소화, 인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조례 변경 사항, 부평구 개발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적용 방향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특히 부평구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컨설팅과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발생하는 행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협의 기한 내 미회신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속한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처음 나온 구형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정의했다. 이어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2025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국비)를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확정된 특별교부세는 ▲양평누리체육공원 파크골프장 확장 조성 및 보행로 개선 11억 원 ▲도림천 휴게공간 조성 및 환경개선 3억 원 ▲도림보도육교 설치사업(도림천 횡단교량) 10억 원이다. 양평누리체육공원 파크골프장 확장 조성 및 보행로 개선 사업은 안양천 양평누리체육공원에 위치한 파크골프장을 확장하고, 파크골프장 인근 보행로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파크골프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안양천을 산책하는 주민들의 안전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예산은 채 의원이 지역 단체들과 진행하는 ‘경청의 날’ 간담회에서 파크골프 연합회 회원들이 요청했던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림천 휴게공간 조성 및 환경개선 사업은 도림천(문래동4가 51 일대) 내 주민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등 일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도림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더 나은 환경에서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3년 전 무너졌던 도림보도육교(도림천 횡단교량)도 복원된다. 도림보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12월 26일 각 분야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모범 사회복무요원 48명 및 복무관리 유공직원 12명을 선발하여 표창했다. 표창 대상은 국가기관,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에서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사회복무요원들과 이들의 처우개선 등 복무관리의 공적이 있는 복무기관 담당자를 추천 받아 선발했다. 특히 이번 표창에는 발달 장애인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평면도 제작시 전공을 살려 도움을 주거나, 특수학교 체험학습이나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감사편지를 받는 등 사회적 약자의 손과 발이 되어준 사회복무요원의 미담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문경식 청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한 사회복무요원 여러분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수 복무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사회복무요원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 7월 23일 동대문구 이문동 굴착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서울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이종섭 고려대 교수, 이하 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고는 7월 23일 19시 33분경 동대문구 신이문로 28길 굴착공사장 인접 보도에서 발생한 면적 13.5㎡, 깊이 2.5m의 지반침하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인접 건물 1개소가 철거되는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사조위는 분야별 민간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지반조사, 관계자 청문, 3차례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5차례의 회의를 통해 이문동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을 규명했다. 사조위에서 작성한 최종 사고조사 보고서는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을 통해 공개했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연약한 지반 조건에서 굴착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흙막이벽체’와 지하수 유입 차단을 위한 ‘차수 시공’이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은 점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흙막이벽체의 누수와 토사 유실이 반복되면서 땅속 빈 공간(공동
[TV서울=신민수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2월 17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예산절감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증대 분야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하고자 200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총 186건의 사례에 대해 분야별 심사를 거쳐 33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제도 개선으로 세입 증대를 도모하고 행정 혁신을 통한 지출 절감을 동시에 실현한 마포구의 ‘재정 안정화 대책’은 예산절감 분야 우수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마포구는 불안한 세수 여건과 재정사업 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세입세출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다방면으로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왔다. 마포구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창출했다. 마포구에는 서울화력발전소가 있지만,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자치구에 배분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마포구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자 법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했다. 그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지방재정분석 평가’ 종합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 서울시 1위 지자체로 선정되고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분석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분야에서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의 14개 지표를 분석해 재정 운용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영등포구는 올해 ‘종합 분야’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의 ‘지방세 수입 증감률’은 전년 △2.12%에서 8.89%로 크게 개선돼 유형 평균(유사 규모 지자체) 2.86%와 전국 평균 0.52%을 상회하며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세외수입 체납액 증감률’도 0.28%에서 △41.65%로 대폭 개선되는 성과를 냈다. 아울러 ‘공기업 부채비율’은 73.79%로 유형 평균 154.38%를 크게 밑돌아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유지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구는 이러한 성과가 세입 기반 확충과 체계적인 세원 관리 강화에 집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리 전반에서 징수체계를 정비하고, 탈루·누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조영조 협회장)가 연말 이웃돕기를 위해 성금 800만 원을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기부금 전달은 지난 23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서 진행됐으며, 조영조 회장을 비롯한 이사회 임원단과 이형중 사무국장, 서울 사랑의열매 정민주 팀장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유화진흥㈜ 이은춘 대표, ㈜명지주류 이진호 대표, ㈜가야주류 김세영 대표, (유)대림종합주류 임정열 대표 등 회원사 관계자들이 함께해 따뜻한 연말 나눔에 동참했다.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15부터 서울 사랑의열매를 통해 성금을 전달했으며, 올해 역시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참여하며 이웃사랑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조영조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회장은 “연말을 맞아 회원사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다”며 “이번 성금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최근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적극 대응에 나선다. 시는 지난 7월 공무원 사칭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으나, 사칭 수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접근하는 피해사례가 계속 접수됨에 따라 전담 신고 창구를 마련하게 됐다. 최근 확인된 사칭 수법은 실제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명함이나 공문서를 위조해 실제 발주처럼 위장한 뒤 ‘대리 납품’이나 ‘긴급 구매’를 명목으로 업체에 선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일부 사례에선 수일에 걸쳐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실제 행정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거나 감사 시점이 임박했다는 등의 압박성 사유를 대며 피해자에게 빠른 결정을 강요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중·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수칙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당부하고 있다. 시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공무원 사칭 여부와 실제 계약 여부를 신속히 검증하고, 사기 유형별 대응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피해가 확인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지난 12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근래 논란이 된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 시뮬레이션 조작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민주당은 더 이상의 사실 왜곡을 멈춰줄 것과 종묘와 도심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고도의 공익적 가치는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주거환경 개선과 노후 도심의 합리적 개발 역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공익”이라며 “두 가치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조화를 통해 함께 달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가유산청이 입법예고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계유산지구 밖에 대한 구체적 범위 없이 사실상 무한대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구조”라며 “이는 지역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주민의 삶의 질 저하와 재산권 침해 논란을 키울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12월 16일 제기된 ‘서울시 시뮬레이션 조작’ 주장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의견 차원을 넘어 서울시 행정의 신뢰 자체를 부정하는 매우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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