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미 관세협상 관련 현안보고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며, “한미관세협상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노력했는데, 정부가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으로 뒤통수 때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데 대해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차명 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보좌진 명의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이자 곧바로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고, 민주당은 이튿날인 이날 이 의원을 제명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더불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국정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아왔으며, 이날 국정위는 이 의원을 해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여름휴가 중임에도 이 의원 논란이 불거진 바로 다음 날 이 같은 강경한 주문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바가지 요금 등 외국인들의 택시 불편 사항을 뿌리 뽑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휴가철 및 관광 성수기에는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약 100일 간의 현장 집중 단속 등을 추진하는 특별 대책을 가동한다. 시는 그간 외국인 대상의 택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담 단속반을 신설해 운영하며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근거리 이동 시 외국인 승차 거부, 공항~도심 부당요금 징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왔고, 이외에도 계도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며 불법 행위 방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부 택시 운전자들이 단속 요원의 눈을 피해 자리를 옮기며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외국인들이 도심 관광 및 이동 시 부당요금, 승차거부, 불친절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되는 택시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단속 강화부터 서비스 개선까지 아우르는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사항은 ▲단속 인력을 총동원한 약 100일간의 현장 집중 단속 ▲QR 설문 기반 외국인 관광객(시민포함) 참여 단속 확대 ▲택시 영수증 표기 개선 등 시스템 개선 ▲민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8월 4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리는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해 시민들을 맞이하고, 축사를 통해 전시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특별전은, 안동시와의 교류협력 전시로, 안동 출신 독립운동가 이상룡 선생의 생애와 만주 무장독립운동의 의미, 임청각의 역사와 어록, 서예 작품을 전시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서울 시민들이 80년간 광복절을 기억해 온 방식을 문학, 영화, 음악 등 대중문화 자료를 통해 재조명하는 전시가 동시에 진행된다. 이숙자 위원장은 축사에서 “이상룡 선생님은 독립운동가이시자 문중의 어르신으로, 그분의 삶은 늘 저에게 큰 울림이자 지침이 되어 왔다”며 “임청각을 포함한 전재산을 처분해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한 선생님의 결단은, 당대 지도층이 보여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자 실천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번 전시의 기획 의도와 역사적 의미에 깊이 공감하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다시 기억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도 이러한 뜻깊은 전시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6일,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총 20억 원을 편성해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와 수출 피해를 막기 위한 보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업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확대에 10억 원, 수출 리스크 대응을 위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확대에 1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지속되는 경기침체 상황 속 중소기업 참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편성된 지원 예산의 90%가 소진돼 재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먼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매출채권보험료를 기업당 최대 500만 원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의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상반기엔 692개사에 14억2천만 원의 보험료가 지원됐다.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면 총 지원 규모는 25억 원으로 늘어난다.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유선 상담 또는 신용보증기금 지점 및 신용보험센터 방문 등을 통해 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필요 서류를
[TV서울=박양지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전국 최초로 ChatGPT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공동주택 감사사례를 만화 형식으로 재구성한 ‘그림으로 알아보는 공동주택 감사사례집’을 8월 6일 발간‧배부한다. 이번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실시한 공동주택 실태조사와 종합감사, 그리고 법령 질의‧회신 및 유권해석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기존의 텍스트 중심 사례집과 달리 직관적인 시각 자료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에서 타 지자체 사례집과 차별점이 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 회계처리 부적정, 공사‧용역 업체 선정 절차 미준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부적정 등 공동주택 현장에서 반복되는 주요 사례들을 정리하고, 이를 ChatGPT를 활용해 4컷 만화 형식으로 재구성해 시각적으로 쉽게 전달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리규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복잡한 법령 해석과 관련해 동대문구와 국토교통부 간의 질의‧회신 자료, 그리고 법제처의 유권해석 사례도 함께 수록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 실무자들이 법령 해석이나 적용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2차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는 신혼부부를 줄이기 위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춘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 상반기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신청에서는 500명 이상이 신청했다. 2차 신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며, 10월 31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 원 이하인 임차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상·하반기 신청 결과는 각각 자격 검증을 거쳐 10월과 11월에 발표한다. 결과 발표 이후 주거비 증빙 확인이 완료된 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10시 각종 의혹 조사를 위해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7월 31일 강서구 가양동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새롭게 조성된 강서도서관 가양관 개관식에 참석해 서울시민과 함께 도서관의 첫걸음을 축하했다. 이 의원은 “강서도서관 가양관은 책을 넘어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는 미래형 문화플랫폼”이라며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책을 만나고 사유할 수 있는 열린 도서관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서도서관 가양관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 중 30년 만에 개관한 신설 기관으로 폐교 부지를 활용해 조성된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총 4층, 연면적 3,197㎡ 규모로 도서 열람은 물론 생태문화체험, 창작활동, 미디어 제작 등 복합문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약 1만6천여 권의 장서를 비치하고 있다. 이날 개관식에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다양한 시민이 참석하여 도서관의 비전을 함께 선포하고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새날 시의원은 평소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온 바 있으며 “학교 도서관과 지역 도서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오는 7일 SRT 역사 창구에서 애플페이 결제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아이폰과 애플워치 기기 사용자들도 단말기에 터치만 한 번 하면 간편하게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삼성페이와 신용·체크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애플페이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간편결제 서비스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 이용객들도 환전이나 별도 카드 발급 없이 결제를 할 수 있게 돼 외국인 고객들의 SRT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SR은 기대했다. 또 아이폰을 많이 사용하는 젊은 층의 승차권 구매 편의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지난 4월부터 창구에 애플페이를 도입한 바 있어 전국의 모든 고속철도역에서 애플 기기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고객들의 다양한 결제 수요를 반영해 더 쉽고 빠른 예매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보다 편리하게 SRT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