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TV서울=곽재근 기자]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고 수출 호조도 이어지면서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전분기보다 1% 이상 성장했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1.2%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작년 1분기(1.2%)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지난 8월 경제 전망 당시 한은의 예상치(1.1%)도 웃도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2%를 찍은 뒤 곧바로 2분기 -0.2%까지 추락했고, 이후 3분기(0.1%)와 4분기(0.1%) 정체를 거쳐 올해 1분기(-0.2%) 다시 뒷걸음쳤다. 이후 2분기(0.7%) 반등에 성공한 뒤 3분기에도 성장세를 유지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 소비가 1.3% 늘었다. 승용차·통신기기 등 재화와 음식점·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증가했다. 정부 소비도 물건비와 건강보험 급여비 위주로 1.2% 성장했다. 민간 소비는 2022년 3분기(1.3%) 이후, 정부 소비는 2022년 4분기(2.3%) 이후 각 3년, 2년 9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설비투자도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의 주도로 2.4% 늘었다.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의 호조로 1.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28일 국회는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은 ▲ 정무 ▲ 교육 ▲ 외교통일 ▲ 국방 ▲ 행정안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보건복지 등 상임위에서 국감이 열린다. 여야는 경남도청에서 열리는 행안위 지방감사 2반의 경상남도 대상 국감에서 격돌할 전망이다. 이날 국감에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박완수 경남지사와의 관계, 창원 제2국가산단 추진과정에서의 관여 여부 등에 대한 증언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발생한 산청군 대형산불과 7월 집중호우 등에 대한 경남도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국가보훈부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 비금융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역사관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거취와 한미 관세협상 진행 상황 등 현안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외통위의 외교부·통일부 등 대상 국감에서는 외교부의 캄보디아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 인지 시점과 전후 대응의 적절성,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이른바 '평화적 두 국가론'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
[TV서울=박양지 기자] 한국공항공사의 늑장 대응 때문에 김해공항에 로컬라이저 개선사업이 늦어져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느라 2억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이 한국공항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해공항 로컬라이저 개선사업이 한국공항공사의 늑장 대응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예산 2억원이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 공항 참사 이후 올해 1월 22일 공항 로컬라이저 시설에 대해 "개선방안 발표 즉시 설계 발주에 착수하고, 각종 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 기간도 최대한 단축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로컬라이저 개선사업이 끝난 곳은 포항경주공항 1곳뿐이다. 나머지 공항들은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시공업체 선정 공고 중이며, 공사가 진행 중인 공항은 광주공항뿐이다. 제주공항은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착공 시점도 불투명하다. 김해공항의 경우 지난 6월 23일 로컬라이저 실시설계가 끝났는데 공항공사는 로컬라이저 공사 기간을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로 정하고 지난 7월 10일 부산항공청에 승인 신청을 냈다. 지난 8월 5일 부산지
[TV서울=신민수 기자] 한일합작 드라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호평받으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넷플릭스 등 다양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제작한 한일합작 콘텐츠들이 한일 양국을 넘어 글로벌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28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의 '넷플릭스 톱 10'에 따르면 지난 16일 전 세계에 공개된 배우 오구리 슌·한효주 주연의 일본 오리지널 시리즈 '로맨틱 어나니머스'는 지난주 글로벌 비영어 쇼 부문 6위, 일본 쇼 부문 1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서도 이 작품은 한국과 일본 외에 대만·태국·브라질·인도네시아·홍콩·싱가포르·도미니카공화국 등에서 넷플릭스 인기 상위 5위권에 들며 흥행했다. '로맨틱 어나니머스'는 결벽증으로 타인을 만질 수 없는 남자(오구리 슌)와 시선공포증으로 사람을 피해 숨어 다니는 천재 쇼콜라티에(한효주)의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의 쓰키카와 쇼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한국의 김지현 작가가 극본을 집필했다. 넷플릭스 재팬의 오리지널 드라마지만 한국 제작사인 용필름이 전체 제작 방향을 주도해, 기존 일본 드라마처럼 섬세한 미감과 감성을 살리면서
[TV서울=이현숙 기자] 29∼30일(한국시간) 방한을 앞두고 북한에 대화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면 대북 제재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 밝히면서 북한의 관심을 끌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처럼 제재 해제와 비핵화를 주고받는 협상 공식을 다시 제시한 셈인데 지금의 북한은 비핵화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면서 러시아, 중국과 밀착하며 제재 내성을 한층 키운 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제안만으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미국이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지 취재진이 묻자 "우리에게는 제재가 있다. 이는 (논의를) 시작하기에는 꽤 큰 사안이다. 아마 이보다 더 큰 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북미 정상회담 의제로 대북 제재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여러 차례의 공개 대화 제의에도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이 없자 협상을 통한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북한의 협상장으로 유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역대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 갈수
[TV서울=변윤수 기자] 김혜경 여사가 27일 말레이시아의 역사·문화 유적지인 스리 느가라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배우자 행사에 참석했다.
[TV서울=곽재근 기자] 28일 강원 철원과 양구, 평창, 대관령 등은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27일보다 더 춥겠다.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사이로 27일 아침 기온(영하 1도에서 영상 14도 사이)보다 1∼5도 낮겠다. 특히 경북은 하루 새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북 영천·칠곡·안동·의성·청송·영양평지·포항·예천·영주와 대구, 군위 등 경북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28일 아침이 더 추워지는 까닭은 밤사이 복사냉각이 활발히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복사냉각은 '열복사에 의해 물체가 열을 잃는 과정'으로 지구가 낮 동안 태양에서 받은 에너지를 밤사이 방출하면서 지표면과 대기가 식는 현상이 대표적인 복사냉각 현상이다. 복사냉각은 지금처럼 맑고 건조한 가을날 잘 이뤄진다. 28일 낮 최고기온은 11∼18도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 기온 차가 15도 안팎까지 날 정도로 일출 후 기온의 오름폭은 크겠으나 '출발점'인 아침 기온이 워낙 낮아 낮 기온도 높지 않겠다. 주요 도시 28일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2도와 12도, 인천 3도와 12도, 대전 2도와 15도, 광주 7도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전종호)은 광복 80년 및 국제연합(UN) 창립 80주년을 맞아, 지난 24일과 25일 양일간 유엔참전국 출신 학생들과 함께 독립·호국 사적지를 탐방하는 ‘로드 투 인디펜던스, 로드 투 피스(Road to Independence, Road to Peace)’ 행사를 ㈜노랑풍선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6·25전쟁 유엔참전국의 후손인 유학생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마련됐다. 특히 유엔참전용사의 직계 후손도 행사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유엔참전국 출신 유학생 20여 명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일정을 시작한 뒤, 1일차에는 ‘독립’을 주제로 남산, 안중근의사기념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방문했다. 이어서 2일차에는 ‘호국’을 주제로 임진각과 DMZ 등을 둘러보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체험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전종호 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직접 보고 느끼며, 본인의 조국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에 기여한 점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시민 무탑승 운항으로 전환했던 한강버스가 내달 1일 오전 9시부터 운항을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29일 안전성 확보와 품질 개선을 위해 한강버스를 시민 무탑승 운항으로 전환해, 한 달여간 안전성을 점검했다. 시는 이 기간 300회 이상의 반복 운항을 실시하며 선착장 접·이안과 교각 통과 등 실제 운항 여건과 동일한 훈련을 진행, 선박의 안전성·서비스 품질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11월 1일부터는 당초 9월 운항 때보다 2시간 빠른 오전 9시에 운항을 시작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37분(도착지 기준)까지, 주중·주말 1시간 30분 간격으로 하루 16회 운항한다. 항차 별 2척의 선박을 배치해 지난 정식운항 초기에 발생했던 결항을 방지한다. 예비선을 상시 배정해 결항을 제로화하고 탑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강버스는 동절기 기상 여건을 고려해 내년 3월까지 하루 16회 운항 스케줄을 유지한다. 내년 3월부터 출·퇴근 급행 노선(15분 간격) 포함 오전 7시∼오후 10시 30분, 총 32회로 확대한다. 시는 당초 10월 10일부터 오전 7시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내년으로 밀렸다. 노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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