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4일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다거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비상계엄 당일 원내 대응 상황 사실관계' 자료를 배포하고 "민주당이 표결 방해라는 날조된 프레임을 짜고 특검에 억지로 꿰맞추기 수사를 주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자신의 계엄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데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계엄 전날인) 12월 2일 의원총회를 열어 전국 당원 수천명이 참석하는 민주당 규탄대회를 4일 국회 본청 앞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대규모 규탄대회 추진 자체가 국민의힘 구성원 누구도 3일 계엄을 알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당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의 통화한 데 대해선 "집에서 국회로 이동 중 홍 전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정국 우려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며 "약 10분 후 한 전 총리에게도 상황 파악을 위해 전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시에도 총리는 원내대표에게
[TV서울=곽재근 기자] 원주시의회는 4일 제2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호국보훈공원조성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박한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원용대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위원회는 박한근·원용대·이상길·이병규·심영미·홍기상 위원 등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호국보훈공원조성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됐으며, 국가유공자와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보훈 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추진되는 호국보훈공원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박한근 위원장은 "호국보훈공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을 기리고, 시민 모두에게 나라 사랑 정신을 고취하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위원회가 시민과 보훈 가족 모두에게 뜻깊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조성특별위원회는 2026년 5월 31일까지 활동하며, 앞으로 보훈 문화 확산과 호국보훈공원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논의와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4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성비위를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고 피해자보다 그들만의 투쟁을 우선시하는 민주당의 집단적 최면이 낳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원장이 성비위 사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향해 '개돼지'라고 표현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성추행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 앞에서조차 2차 가해를 일삼은 인물이 당원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라며 "민주당의 인식이 어떤 수준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한 데 대해선 "본질은 민주당 전체에 뿌리 깊게 자리한 왜곡된 인식 구조"라며 "민주당은 늘 '투쟁에 도움이 된다면 성비위도 덮자'는 식이었고, 불편한 진실 앞에서는 집단적 외면과 최면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며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고통을 안긴 일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한다"며 "'개돼지' 망언 역시 이러한 DNA에서 비롯된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권혁민)는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 22곳을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 대상으로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제도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며, 영업주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장려하고 다양한 혜택 제공으로 안전문화 확산 및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며, 해당 기간 화재 발생 이력도 없어야 한다. 또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소방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신청서를 접수받고 서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다중이용업소 22곳을 ‘인정 예정 업소’로 선정했다. 이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9일 ‘소방의 날’에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를 확정 및 공표할 예정이다. 인정 예정 다중이용업소는 ▲스타벅스 안국점(종로구) ▲무궁화(중구) ▲라온 디저트(동대문구) ▲미들앤사우스하우스(강남구) ▲라이즈어학원 강동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TV서울=이현숙 기자]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겸 대표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여야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4일 영등포구 암참 사무실에서 열린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현황을 파악해보니 싱가포르에는 6천여 개, 홍콩에는 1천400여 개, 상하이에는 900여 개가 있는 반면, 한국에는 100개도 되지 않는다"며 "암참은 노란봉투법이 한국의 노동유연성을 더욱 제한하고 한국의 비즈니스 허브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법안이 통과된 만큼, 암참은 고용노동부와 국회를 비롯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산업계의 시각이 협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며 "법안의 일부 회색지대는 명확히 하고 세부 조정을 통해 보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암참은 한국 내 아태 지역본부 수를 1천개까지 늘리는 목표를 제안하며, 정치권과 암참이 함께 참여하는 TF를 구성할 것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의미 있는 규제 개혁과 예측할 수 있는 비즈니스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최 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 원장은 지난달 말 대전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장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고 하는 등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최 원장은 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원장은 지난달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들었고, 정 대표는 사면된 최 원장을 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4일 검찰개혁 공청회, 2024회계연도 결산 의결 등을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윤석열 정부가 비민주적이고 위헌이라고 비판하며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 과정이 민주적이고, 법치주의에 맞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잘못을 비판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헌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해선 안된다"며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을 빨리 해주시고 또 저희들의 발언권을 제한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검찰개혁 공청회, 2024회계연도 결산 의결 등을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내란 세력의 종식과 내란 행위 종식을 위한 행보는 멈추지 않고 가열차게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거기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이 시대의 소명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검찰개혁 공청회, 2024회계연도 결산 의결 등을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때, 국민의힘 지도부와 어떤 내통이 있었는지 수사해야 한다”며 “더이상 윤어게 외치지 말고 윤석열 기대지도 말고 끊어내시고 검찰개혁하고 또 제대로 된 재판할 수 있게 해나가자”고 했다.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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