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도는 김포시 초지대교∼인천시 금곡동을 잇는 국지도 84호선 7.88㎞ 전 구간 공사가 완료돼 다음 달 1일 낮 12시 개통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지도 84호선 김포∼인천 구간 도로 건설공사는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와 양촌읍 대포리를 거쳐 강화도와 인천시 금곡동을 연결하는 길이 7.88km, 폭 20∼27m(4∼6차로), 교차로 8개소(지하차도 1개소), 교량 7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천538억원이 투입됐다. 2015년 5월 공사를 시작해 2021년 12월에 대명교차로에서 학운4-1교차로까지 6.86km를 우선 개통했으며 다음 달 1일 지하차도가 포함된 나머지 구간(1.02km)도 개통한다. 초지대교∼인천 구간은 강화, 인천과의 연계성 강화와 이동 편의 개선이 주요 목적인 도로다. 도는 이 구간 개통으로 교통량 분산 및 안전성 증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검단양촌IC 및 지방도 356호선·국도 48호선 연결로 김포시 광역교통망 개선, 지역 산업단지(학운·양촌·대포 등 9개 단지) 진입도로 역할과 물류비 절감 등을 기대한다. 유병수 경기도 도로건설과장은 "국지도 84호선 초지대교∼인천 구간 도로 개통은 주변 산단 기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9월 29일 교육부 진로체험 프로그램인 ‘꿈길’과 연계, 병역진로 체험을 신청한 월촌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병역이행설명회 및 전시관 견학 등 병역진로설계행사를 개최했다. 서울병역진로설계센터는 2020년 교육부와 업무 협약을 통해 진로 체험 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병역의무자의 적성에 맞는 군 복무 분야를 추천하고 전역 후 진로까지 설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청년의 사회진출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병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병역이행 설명회와 센터 내 마련된 전시체험관에서 레이저사격, VR전차 시뮬레이터, 드론 배틀 등 군 장비 모의체험 시간을 가졌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이번 행사가 미래의 병역의무자들이 병역이행과정을 이해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거라 기대한다”며“병역진로설계 서비스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병역에 대한 이해도와 긍정적인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추석을 앞둔 29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위해 상도동에 위치한 성대시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와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또한 이날 신길동에 위치한 신길지구대를 방문해 평소 병무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등포본동 일부와 신길1·4·7동을 관할하는 신길지구대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곳이다. 김용무 청장은 안전한 병역판정검사장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다양한 참여를 지속할 것”이라며 “안전한 병역판정검사장 운영을 위해 신길 지구대와 긴밀히 협조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9월 29일 종로구 인사동 남인사 공연무대에서 서울시자치구전통연희단체총연합회(총회장 홍정애, 중앙운영위원장 박주석) 주최로 개최된 ‘2025 제11회 서울국악경연예술제’가 화려하게 펼쳐졌다. 이번 예술제는 국악과 무용부문으로 진행됐으며, 무용부문에서는 민살풀이춤을 선보인 수예술단이, 국악부문에서는 민요메들리를 부른 서라벌 예술단이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종로구, TV서울 등이 후원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에서 최소 500억 원의 횡령 의혹이 불거졌다. 알고 보니, 조합장의 부인 회사에 350억 원어치의 일감을 몰아주고, 이중계약을 맺어 150억 원의 업무 대행비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매체는 이와 관련해 “10년 전 주민들은 4~5억 원을 내면 2천 세대 대단지 아파트에 살 수 있단 말에 조합에 가입했다. 그러나 공사비 상승 등을 이유로 조합이 분담금을 15억 원으로 세 배 가량 올렸다”며 “서울시 공공 변호사·회계사가 실태 조사한 결과, 수상한 점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각종 인허가나 민원 등 잡무를 조합 대신 처리하는 업무대행비가 한 업체에만 10년간 350억이 지급됐다. 조사 결과 이 돈을 받은 업체 대표는 조합장 부인으로 드러났고, 조합은 다른 업체들에도 2백억 원을 주고 같은 ‘업무 대행’ 용역을 또 맡겼다”며 “이뿐 아니라 조합은 분양 대행 업무도 여러 업체에 중복으로 맡겼는데, 이 금액도 150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또, “서울시 공공변호사 측은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절차적 하자가 있는 채로 집행된 돈이 한 1천억 가까이 되며, 자금 집행이 너무 이상하다고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가 11월 올해 마지막 미혼 남녀 만남 행사를 연다. 시는 11월 8일 한강버스 뚝섬 선착장에서 열리는 '신한카드와 함께하는 더 운명적인 만남' 행사에 참여할 미혼 남녀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더 운명적인 만남' 행사는 지난해 11월 '설렘 인 한강'을 시작으로 올해 2월 '설렘, 아트나잇', 6월 '설렘 인 한강 시즌2', 9월 '설렘, 북 나잇'까지 4회 동안 1만2천493명이 신청해 최대 경쟁률 35.6대1을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행사는 ㈜신한카드가 행사 운영 전액을 후원하며 시는 참가자 모집을 담당한다. 이는 지난 2월 체결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행사는 뚝섬 선착장 2층 BBQ 치킨을 메인 공간으로, 3층 LP카페까지 활용해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연애 코칭, 커플 게임, 치맥 대화·LP 카페에서 진행되는 음악 감상 데이트로 구성됐다. 행사 마지막에는 마음에 드는 이성을 1∼3순위까지 써 개별 제출하며, 최종 커플 성사 여부는 다음 날 당사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매칭된 커플에게는 소정의 데이트권을 제공한다. 참가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25∼45세(1980~2000
[TV서울=이천용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19안전센터 소방관들이 주말과 휴일에는 조리원이 없어 식사 준비를 직접 하는 것과 관련해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9월 27일 서초119안전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홍영근 소방재난본부장, 김명호 서초소방서장, 김태형 서초안전센터장 등이 함께했다. 현재 서울의 25개 소방서는 주말에도 조리원이 있지만 119안전센터(94개소)와 특수구조단(6개소), 산악구조대(1개소)는 조리원이 없어 소방관들이 직접 식사를 준비하거나 배달 음식을 먹는 실정이다. 이날 최 의장은 센터를 방문해 관련 내용을 브리핑 받고 청사를 둘러본 후 3층에 있는 식당에서 직접 직원들과 식사 준비를 했다. 이후 소방관들과 식사를 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 의장은 “소방관은 언제 출동 명령이 떨어질지 몰라 차려진 식사도 마음 편히 먹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인데 직접 식사 준비까지 해야 하는 현실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서도 최호정 의장은 올해 서울소방학교 교육생 급식비를 5천 원에서 7,200원으로 인상, 소방관들이 양질의 식사를 할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3대 전략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 구역지정부터 입주까지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최대 6.5년 단축하고,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8천호를 포함해 주택 총 31만호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 추진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초기부터 계획을 지원하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통상 5년 정도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약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시는 신통기획에 더해 정비지수제 폐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 제도 개선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총 5.5년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신통기획 2.0은 정비사업 초기부터 준공에 이르는 전체 과정 중 시민들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체감하는 인허가 구간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덜어내고, 행정적 지원은 확실하게 제공해 정비사업 기간을 1년 추가로 단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7월 24일 발표한 '주택공급 촉진 방안'이 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 단계까지의 속도를 높인 것이라면, 이번 계획은 구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2.0%로 3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2.0%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1.0%포인트(p) 하락한 수치로, 이 대통령 지지율은 9월 첫째 주(1∼5일) 56.0%를 기록한 뒤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4.1%로 전주 대비 0.5%p 올랐다. 리얼미터는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도 높은 관세 압박 등 한미 관세협상 난항에 대한 시장 불안, 부정적 경제·외교 이슈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44.3%로 전주 대비 4.5%p 감소했다. 부산·울산·경남은 지난주에도 한 주 만에 5.8%p 떨어지는 등 매주 큰 폭으로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다. 서울(48.4%)은 3.7%p, 대전·세종·충청(49.8%)은 2.8%p↓ 각각 떨어졌다. 다만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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