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수능 이후 병역과 진로 탐색 시기를 맞아 11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서울지역 고등학교(29개교)를 대상으로‘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앞둔 고3 학생 대상으로 병역이행절차 및 병역진로설계제도를 설명하고, 각 군과 협업하여 장교·부사관 안내까지 확대함으로서 학생들이 병역과 진로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폭넓게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행사 전 프로그램 신청 학교 학생들에게‘응원 메시지’와‘수능 응원펜’을 보내 수험생을 격려하여 학생과 학교 관계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병역이행 설명회와 함께 참여형 퀴즈대회‘병/진/설 골든벨’을 열어 병역상식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최종 골든벨을 울린 우승자에게는 병무청 굿즈를 선물하여 관심도를 한층 높였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앞으로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병역진로설계를 통해 병역이행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궁금증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군 복무를 학업과 경력의 단절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산 해운대을)은 17일, 학대피해아동이 친권자나 후견인 등의 동의 없이도 안전하게 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뒤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도 교육감·교육장에게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학대 피해아동의 전학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해 왔다. 특히 부모 모두가 학대 행위자이거나 한부모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 전학이 사실상 막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아동의 친권자·후견인·부양의무자 등이 모두 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자 동의 없이 교육감·교육장에게 피해아동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이다. 김미애 의원은 “현재 초·중등
[TV서울=박양지 기자] 원/달러 환율은 17일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1.0원 오른 1,458.0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6.0원 내린 1,451.0원으로 개장했으나, 곧 상승세로 돌아서 오후 3시10분께 1,460.7원까지 올랐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에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15% 오른 99.423을 기록 중이다. 다만, 외환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로 환율 상승 폭은 제한되는 분위기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가용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2일 "환율 변동성을 주시하고 있으며, 과도하게 움직일 때는 개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2.26원으로,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인 942.80원보다 0.54원 하락했다. 엔/달러 환율은 0.16엔 오른 154.71엔이다.
[TV서울=박양지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4일까지 건축안전센터 주관으로 최근 공사 완료된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2020년도 이후 공사 완료된 주민센터, 어린이집 등 총 2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건축·구조·시공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관련 부서와 협업해 시설물 품질을 면밀히 검증했다. 특히, 전체 준공인가를 앞둔 둔촌주공아파트 정비사업 부지(둔촌동 170-1) 내 기부채납 공공시설(강동숨;터, 강동중앙도서관, 둔촌1동 주민센터)도 점검에 포함해 해당 시설들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시공 품질과 안전성을 한층 높였다.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구는 추진부서·사업부서·관리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준공 전·후에 교차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건축안전센터 전문가가 시공단계에서의 상시점검과 준공인가 전 품질점검에 참여하는 등 단계별 점검 체계를 마련해 운영하는 한편
[TV서울=신민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대전 유성구에서 열린 ‘제2회 전국평생학습도시 페스티벌’에서 ‘좋은 정책 어워즈’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 평생학습 정책인 ‘베스트 프렌드’ 사업의 성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주관했으며, 전국 201개 회원도시 중 28개 도시가 ‘좋은 정책 어워즈’에 참여했다. 1차 심사를 거쳐 구로구를 포함한 10개 도시가 본선에 진출했고, 11월 14일 대전 호텔 오노마에서 각 도시의 우수 정책을 소개하는 발표 경연을 펼쳤다. 구로구는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사업인 ‘베스트 프렌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사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대일 또는 그룹으로 짝을 이뤄 일상에서 함께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2019년부터 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력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해 왔다. ‘베스트 프렌드’는 단순한 학습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일상 회복과 사회참여 확대를 목표로 한다. 사회활동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해 구성됐으며, 참여자 간 교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작년에 이어 서울시 주관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평가’는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과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옥외광고물 정비, 단속, 수준 향상 등 3개 분야 10개 항목을 평가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5개구를 선정한다. 지난 한 해 구는 다양한 사업추진을 통해 도시미관 개선과 옥외광고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애쓴 점을 인정받았다. 주요 사업으로는 2023년부터 꾸준히 이어진 ▲간판개선사업이 있다. 오금로와 양산로에 이어, 올해는 개롱골장군거리, 거여2동 간판을 재정비해 상대적 낙후 지역에 대한 도시미관 개선 효과를 극대화했다. 또한, 연중무휴 ▲돌출간판, 입간판 등 각종 불법광고물을 단속해 정비하고 낡고 위험한 간판들을 철거해 보행 안전을 확보했다. 아울러,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추진해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 확산과 폐기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 해당 사업은 관내 곳곳에서 수거한 불법현수막으로 장바구니, 선풍기커버 등 각종 재활용품을 제작해 필요한 주민에게 배부하는 친환경 녹색 사업이다. 이 밖에도, 유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은 입장을 취했다. 이날 오후 법정에 나온 추 전 원내대표는 "현재 저는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제 대학 시절부터 2024년 5월 원내대표 취임 시점 이후 계엄 해제 의결 이후까지 영장에 기재됐다. 부득이하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로, 국회는 오는 27일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주신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거라는 사실을 선포 전에 알았느냐",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는 데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이어진 한 전 총리 측 반대신문에도 추 전 원내대표가 모두 증언 거부로 일관하자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중한 죄로 영장
[TV서울=신민수 기자]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7일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에 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지난 7월 22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은 군사시설에 들어갈 수 없고 사진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군사시설 진입하려다가 실패했던 적도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군사시설 들어갔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진까지 촬영했기 때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다행히 피고인들이 찍은 사진은 모두 압수돼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5월에 체포된 이후 상당 정도 구속이 되었고 지금도 외국인보호소에 계속 구금 상태에 있어 반성의 충분한 기회가 있던 것으로 보여 그런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10
[TV서울=나재희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미(對美) 투자 양해각서(MOU)와 관련,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면 한국만 구속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 있다"며 "만약 저희가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저희만 구속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관세가 (소급적용하면) 11월 1일부터 낮아질 수 있는데 비준하는 데 시간이 걸릴수록 손해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은 나중에 어떤 의무를 지지 않는데 한국은 계속 의무를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도 외환시장에 영향이 있으면 낮출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 동안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비준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완전히 (적용)되는 측면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적 부담이 있는 협정이든 조약이든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가 있느냐'는 야당 측 지적에는 "세금을 쓴다는 엄중함을 알라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12일 열린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재정비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시민 참여형 생태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샛강생태공원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학생·어린이들의 대표적인 생태학습 공간으로 사랑받아온 곳”이라며 “최근 완료된 재정비 공사를 통해 노후된 탐방로와 편의시설이 개선되고, 논습지도 새로 조성된 만큼 시민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래한강본부에 따르면, 이번 재정비 공사는 총 20억 원 규모로 진행되었으며,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탐방로 및 전망데크 정비, 노후 시설물 교체, 생태공간 복원 등이 포함되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작은 논의 관찰과 체험에 참여한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며 “내년부터는 새롭게 조성된 논습지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내기 등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샛강생태공원은 한강의 생태적 다양성과 도시 속 자연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여름철 수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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