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
[TV서울=이현숙 기자]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유죄 취지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훌륭한 행정 경험에서 나온 공약이 캠페인에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학생들과 학식을 먹은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오 시장과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오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뛸 때부터 나와 오 시장 간에는 인적 교류가 활성화돼 있다. 무엇보다도 같이 어려운 터널을 지나온 동지 의식이 어느 정도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서울스프링페스타 개막식에서 오 시장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던 청년 지지층이 어떻게 이동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홍 전 시장과 나는 정치적으로 서로 약 올리고 티격태격할 때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대한민국에 몇 안 남은 자유와 책임의 가치를 강조하는 정치인"이라며 "자유주의자 면모에 걸맞은 홍 전 시장의 정책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에서 자유와 책임에 관해 관심 있는 많은 분이 홍 전 시장이 꾸던 꿈을 같이 실현하기 위해 나와 함께하는 방향으로 합류
[TV서울=이천용 기자] 대법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 일반 국민 수준으로 허용 불가"
[TV서울=나재희 기자] 대법 "백현동 발언, 구체적 사실 공표…과장·의견표명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대법 "李, 백현동 국토부 요구 관련 명백히 허위 발언"
[TV서울=나재희 기자] 대법 "이재명 골프발언은 허위사실 공표 해당"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일 국회에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SKT로부터 향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청취했다. 당 'SKT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 TF' 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이 힘든 분들이 있다"며 "T월드 매장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령계층 등 통신 취약계층에 대해 SKT가 일괄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서비스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유출된 개인정보보호 항목, 유출된 경위, 정보 주체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대응 조치 등을 빠른 시일 내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SKT가 유심보호서비스 등 개발 중인 여러 소프트웨어 사안을 보고했는데 해당 날짜가 될 때마다 즉시 개별 공지하도록 해 모든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SKT는 현재 신규 가입보다 유심교체를 우선시하기로 답했다"며 "손쉽게 바꿀 수 있는 이심(eSIM)교체 작업도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고, SKT도 그러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적으로 많
[TV서울=이천용 기자] 단국대학교 조서희 교수는 지난 4월 30일 오후 6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에리아’에서 최근 발간한 시집 ‘스물하나 봄’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첼리스트 성승환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방송인 김소희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는 정경모 한국시인학교 회장(변호사), 김용숙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 김한수 분당21세기 의원 원장(의학박사), 곽혜란 월간 문학바탕 대표, 최병주 세무법인 청담 대표세무사 등 많은 내빈과 시인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또, 가수 이라가 축하공연으로 조서희 교수의 시 ‘스물하나 봄’에 곡을 붙여 만든 노래를 불렀으며, 장희전 시인 등의 시낭송, 축하꽃다발 증정, 북토크쇼 순으로 진행됐다. 조서희 교수 인사말을 통해 “살다 보면 꼭 여민 틈새로 그렁그렁 맺힌 그리움들이 툭 터져 나와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다. 그럴 때가 시를 읽을 때”라며 “(이번 시집이) 소외된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외로운 이들에게 눈물과 그리움의 말을 건네주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길 기원해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집은 대표 시 ‘스물하나 봄’을 비롯해 총 74편의 시가 담겨 있다. 아이북투유에서 출간됐으
[TV서울=박양지 기자] 행사장에서 의전 문제에 불만을 품어 공무원을 폭행한 강원지역 한 농협조합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2) 양구농협조합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 조합장은 2023년 10월 23일 양구군 양성평등대회 중 의전 문제에 불만을 품어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한 차례 걷어차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 조합장은 자신의 자리가 뒤편으로 배치된 것을 보고 내빈 안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항의했으나 '자리 배치는 담당이 아니라 주무팀에 말씀드리겠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욕설하며 폭행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자연치유가 가능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폭행 당시 피해자가 구체적인 내빈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경위와 구체적인 범행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
제호 : TV서울│등록번호 : 서울 아02680│등록일자 : 2013년 06월 04일│발행일자 : 2013년 06월 05일│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발행인 겸 편집인 김용숙│발행소 :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전화 : 02-2672-1261,02-2632-8151~3│팩스 : 02-2632-7584│ tvseoul21@naver.com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UPDATE: 2025년 05월 02일 11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