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올해 검찰이 3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장기미제 사건은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4년째 줄곧 증가하는 추세다. 검찰청 폐지 등을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당장 내년에 검찰이 간판을 내려야 하는 만큼 장기미제 사건 처리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장기미제사건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검찰의 3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 수는 2만2천564건에 달한다. 검찰이 3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사건은 2020년 1만1천8건에서 2021년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4천426건으로 줄었다. 이후 2022년 9천268건, 2023년 1만4천421건, 2024년 1만8천198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전체 미제 사건 중 3개월 초과 장기미제 사건 비중도 2021년 13.7%에서 지난해 28.2%로 대폭 상승했다. 6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 역시 2021년 2천503건에서 작년 9천123건, 올해 7월까지는 9천988건으로 계속 늘었다
[TV서울=곽재근 기자] 강원 양구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대민·행정서비스로부터 군민 불편과 행정 차질을 최소화하고자 28일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했다. 이번 화재로 인해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전국 공통 대민서비스가 일시 중단되고, 무인민원발급기 역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전자가족관계시스템, 홈택스, 공직자통합메일, 정부 내부 업무망 '온나라 문서시스템' 등 행정 전반에 걸친 시스템 장애로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전날 서흥원 군수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어 사태 전반을 점검하고 부서별 대응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행정 공백 최소화 방안과 장애 장기화에 대비한 부서별 대응 계획을 점검하고, 민원 처리 지연 시 군민 안내 체계 정비 등을 지시했다. 군은 비상근무 체계 가동으로 모든 직원이 출근해 중앙부처 연계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 현황을 부서별로 점검하고 상황별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평일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 군수는 "시스템 마비로 인해 행정업무 처리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원활한 업무 수행과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TV서울=이천용 기자] ㈜한화는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5'가 지난 27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성료 됐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21회째를 맞은 서울세계불꽃축제에는 ㈜한화를 비롯해 이탈리아, 캐나다 총 3개국의 대표 연화팀이 참여해 관람객 100만여명 앞에서 공연을 선보였다. 올해는 ㈜한화와 해외 참가팀들이 원효대교를 중심으로 마포대교(서쪽) 방향과 한강철교(동쪽) 방향 양 구간에서 데칼코마니 연출을 처음으로 시도했다. 그 결과 기존 관람객이 집중됐던 여의도와 이촌동, 노량진동 뿐만 아니라 마포구 일대와 선유도공원에까지 관람객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화는 전했다. 특히 한국팀은 '골든아워(Golden Hour)-빛나는 시간 속으로'를 주제로, 시간을 모티브로 한 연출을 선보였다. 아이유 '네모의 꿈'에 따른 사각형 모양의 불꽃 연출,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Golden)'에 맞춘 왕관 모양의 불꽃 연출이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한화그룹 유튜브 공식 채널인 '한화TV'에서 진행한 라이브 방송은 최대 동시접속자 24만명, 라이브 시청 218만회를 기록했다. ㈜한화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에도 총력을 기울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가 지난 26일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의 전산 시스템을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가동해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국정자원 대전 분원 내 네트워크 장비 재가동을 진행해 28일 오전 7시 기준 50% 이상, 핵심 보안장비는 전체 767대 중 763대(99%) 이상 재가동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화재로 전소된 배터리 384개는 전날 오후 모두 화재 현장에서 반출을 완료했다. 또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항온·항습기는 이날 새벽 5시 30분 복구를 완료해 현재 정상 가동하고 있다. 행안부는 통신·보안 인프라 가동이 완료되면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551개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재가동해 서비스 정상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정자원 대전 분원에는 모두 647개의 정부 전산 시스템이 있다. 이 중 96개는 이번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나머지 551개는 정보시스템을 가열로부터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선제 중단한 바 있다. 행안부는 화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국정자원 5층 7-1 전산실 시스템(96개)의 복구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TV서울=나재희 기자] 다음 달 3일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차례상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의제 선점 싸움이 격화하고 있다. 그 한가운데에 검찰청 폐지와 '조희대 사법부 때리기'로 대변되는 이른바 사법 개혁이 자리 잡으면서 그 당위성을 놓고 여야 대치도 가팔라지는 국면이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입법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당도 대법관 증원 등을 위한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 해체와 사법부 때리기로 삼권 분립에 기반한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결집하고 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 위원들은 30일 법사위에서 이른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개최키로 하고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압박하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26일 MBC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은 당연히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며 "만약 안 나온다면 저희가 다시 증인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한편으론 불출석에 대한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내 강경파를 중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26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발표하고 "양 정상은 부산에서 정상회담, 만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이시바 총리의 방한은 지난 8월 재개된 셔틀외교에 따라 양 정상이 조만간 한국에서 만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3∼24일 일본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에게 셔틀외교를 제안하며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회동하자고 언급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간 미래지향 협력의 발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과 양국 공동 관심사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총리가 양자 회담을 계기로 서울 이외의 도시를 방문한 건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가 제주도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래 21년 만이다. 이시바 총리의 방한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이미 집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첫 재판을 중계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한 전 총리에 대한 1회 공판기일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은 중계해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국가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 일부를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재판을 열고 중계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이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일반 국민이 볼 수 있게 됐다.
[TV서울=박양지 기자] 한국수입협회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와 손잡고 이 플랫폼을 통해 최근 1년간 국내에 유통된 중국산 제품을 검사한 결과 유해 물질 등이 검출된 132개 상품에 대해 판매를 중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입협회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와 해외직구 상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지난달까지 총 878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했다. 검사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 국내 5개 시험·검사 기관에 의뢰해 진행됐다. 검사 결과 이 중 132개(15.0%)의 제품이 국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플라스틱 도마에서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눈 화장용 아이섀도우 펜슬은 비소 함량이 g당 42.2㎍(마이크로그램)으로 기준치(10㎍/g 이하)를 초과했다. 수입협회는 이 제품들의 브랜드나 판매자를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대부분 개인 판매자 제품인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이 제품들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같은 상품이 재등록되지 않도록 플랫폼 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수입협회 관계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는 26일 내년 6·3 지방선거와 관련, "확실하게 승리해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다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17개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발이 맞아야 시너지 효과도 나고,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선거에 승리해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23개 균형성장 과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이 극우 아스팔트 정당과 절연하지 못하더라도 그 반사이익으로 승리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의 능력, 자력으로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고 약속했고, 지방선거 승리는 공정한 경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도당협의회장인 강준현 의원은 지방선거 후보자 평가 기준에 대해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위원 평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김경수 대통령직속지방시대 위원장은 26일 광주경영자총협회 초청 노사민정 포럼 금요조찬 특강에서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 위기는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라고 진단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개 메가시티 권역으로 재편하는 '5극 3특' 전략을 통해 광주·전남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과거 혁신도시 정책이 8년간 수도권 집중을 늦추는 성과도 있었지만, 기업 유치 등 후속 전략 부재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흐름을 막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지방의 활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역시 교통 혼잡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며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현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수도권, 충청,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울·경 등 5개 광역 경제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해 대한민국을 다극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광주·전남을 차세대 전력망,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이를 위해 규제·재정·세제·인재 양성을 아우르는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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