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문화재단이 실시하는 각종 예술지원 공모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 심의위원이 장기간 자리를 독점하며 발생하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카르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의 심사위원 임기를 명확히 규정해 심사위원의 고착화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조례 내에 제14조를 신설해 재단 임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연임을 금지하며, 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명문화했다. 그동안 서울문화재단은 2,700여명에 달하는 공모사업 심의위원을 풀(Pool) 제도로 구성하면서 사실상 임기 제한 없이 종신제처럼 운영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심의위원 구성이 고착화되면서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지원금이 집중되는 ‘카르텔’ 형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서울문화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자신을 향한 각종 의혹에 사과하며 원내대표직에서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 이용 논란,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보좌진을 통한 아들의 업무 해결 의혹 등 본인은 물론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쏟아지면서 사퇴 압박을 받았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평가’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단 7개 지자체만이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중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과정에서도 현장 중심의 의견을 제시하며 정책 개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지난 8월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중구 위기가구 발굴 실무자가 참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를 통해 위기가구를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 개선에 기여했다. 중구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 2023년에 ‘서울특별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가정폭력·학대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강남구는 이번 수상으로 3년 연속 전국 우수 지자체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지원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강남구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주민 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남구는 ‘복지 신청주의’에 머무르지 않고 선제 발굴 체계를 강화했다. 2024년 사회보장급여 신청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4,199가구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해 2025년 지원이 필요한 적합 가구를 재발굴하는 방식으로 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섰다. 중장년 1인가구,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대상군도 별도 관리해 2025년에 복지 사각지대 2만 2,837건을 발굴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위기 대응도 확대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6,350명에 대해 AI 기반 초기상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 12월 23일,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편리하게 지하철 탑승이 가능한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 시범서비스를 개시했다.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설치 후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하고,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즉시 자격 검증을 거쳐 무료로 발급된다. 안정적인 서비스 구동을 위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12 이상 버전의 스마트폰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아이폰(iOS)이나 안드로이드 12 미만 구형 기기에서는 이용이 제한된다. 수도권 지하철 이용 시에는 기존 실물 어르신 교통카드와 동일하게 무임승차 혜택이 자동 적용되며 버스나 택시, 편의점 등에서 이용할 때는 선불 충전 후 결제하면 된다. 기존 선불 교통카드처럼 필요한 만큼 미리 충전해두면, 환승이나 소액 결제 시에도 별도의 실물 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이 편리하게 사용가능하다. ‘어르신 교통카드(우대용)’는 1인 1카드만 발급 가능하므로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기존에 사용하던 실물 교통카드는 사용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건축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적사항 65개를 체계화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를 발간해 12월 30일부터 시민에게 공개한다. 서울시는 2024년 6월 ‘건축 관련 위원회 통합관리 방안’ 시행 이후, 약 1년간 상정된 35건 안건의 회신 의견 589개를 분석해 중복되거나 중요도가 높은 사례를 위원회·분야별로 정리해 실무자 등이 심의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제작·배포한다. 이를 통해 심의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후속 행정 절차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례집은 ▲상위계획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총 3장으로 구성되며, 이 중 건축위원회 장은 위원 구성 분야에 따라 건축계획, 도시설계, 교통, 방재 등으로 세분화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총 65개 주요 의견에 대한 심의 사례가 수록됐다. 특히 이번 사례집은 ‘공동주택 단지’ 계획 시 중요도가 높은 정주환경, 주민 편의·안전, 범죄예방 관련 주요 심의 지적 사항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단위세대 및 기준층 계획 시 주동 세대 간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체감도(구민 등 민원인, 직원 설문) ▲청렴노력도(반부패 정책 추진 실적) ▲부패 실태(부패 사건 발생에 따른 감점)를 종합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산정된다. 영등포구는 구정 전반에 걸쳐 반부패·청렴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청렴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한 결과, 이번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전국 69개 자치구 가운데 청렴 상위권 지자체에만 부여되는 성적으로, 2년 연속 2등급을 유지한 것은 일회성 성과가 아닌 지속적인 청렴 정책 추진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 세 지표 모두 2등급 이상을 받은 곳은 영등포구를 포함해 5개의 지자체에 불과해, 영등포구의 청렴 수준이 고르게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구는 올해 평가에서 모든 지표가 지난해 대비 개선되며 전반적인 성과 향상을 이뤘다. 이 가운데 ‘부정청탁 여부’, ‘기준·절차 준수’ 등을 외부(구민 등 민원인)와 내부(직원)를 대상으로 각각 평
[TV서울=김경진 객원기자] (사)한국범죄예방퇴치운동본부 서울 서남권본부(본부장 남명자)는 지난 12월 28일 구로동 소재 정현탑웨딩홀시티에서 ‘2025년 송년회’를 개최하고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한 해를 마무리했다. 남명자 본부장을 비롯해 윤태한 한국범죄예방퇴치본부 대표. 임성학 (사)세계호신권법연맹총재, 안순애 사랑의하모니예술단장, 김명환 동방스타TV 기획이사, 김숙자 재한원로회 이사장, 김은만 호담치과 이사, 김영호 금산공조대표, 이한규 동성만능클리닉 대표 등 150명이 참석했다. 남명자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5년을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맞아 한 해 동안 봉사와 헌신해주신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6년에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지향 서울시의원, 이성수·우경란 구의원, 김영우 김민석 국회의원 지역보좌관 등도 함께하며 회원들을 격려했다.
[TV서울=곽재근 기자] 조석훈 전남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30일 "재정 건전화와 안정적 시정 운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새해 계획을 밝혔다. 조 권한대행은 "새해에는 시민 복지와 목포 발전을 위해 진행 중인 현안 사업을 한치의 공백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목포시장 궐위로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간 이어진 데다가 지방재정까지 어려워지면서 시정 추진 동력이 약해진 상황이라며 지역의 미래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시정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추진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세로운 세입 증대 방안을 마련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 권한대행은 이미 새해 본예산 편성부터 행정운영경비 30%, 사회단체 보조금 10%, 행사 축제 운영비 20%, 출연기관 운영비 30%를 줄이는 등 대대적인 긴축에 나섰다. 시비 매칭 지연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국·도비 보조사업도 축소·폐지·시기 조정 등 전면적인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민선 9기 시장 취임 전까지 시정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선거에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권한대행 체제 상황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오직 시민만을 위한 행정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내달 초부터 1천4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조기에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500억원과 소상공인 특별자금 900억원을 빨리 접수해 명절 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공백을 최소화한다. 또 고환율로 피해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는 '환율케어 특별자금'을 내년에도 500억원 규모로 편성한다. 업체당 최대 8억원(명문 향토기업은 10억원)까지 지원하며 3년간 2%의 이차보전을 제공한다. 아울러 부산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려고 정책자금 이차 보전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금리를 인하한다. 시는 앞서 글로벌 경제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을 위해 관세 피해기업 특별자금 1천억원과 고환율 피해기업 지원자금 1천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busan.go.kr) 고시 공고에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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