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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권익위,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42억4천만원…역대 최고

  • 등록 2023.12.26 09:08:58

[TV서울=곽재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총 57억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부패 신고 보상금은 42억 4천325만원으로, 단일 연도 기준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해서는 약 40% 늘었다.

한 예로 A씨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인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해, 해당 병원이 부당하게 받았던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천만원이 환수됐다. 이에 권익위는 A씨에게 보상금 1억 7천178만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부패 신고 보상금 외에도 공익신고 보상금 8억 1천379만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 2천177만 원 등을 집행했다.

 

올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액은 558억원 규모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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