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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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록 2024.02.27 09:01:03

[TV서울=곽재근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다.

여야 인청특위 위원들은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서 신 후보자의 정책 및 업무 역량과 도덕성 등을 검증할 방침이다.

야당 의원들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 등 신 후보자의 이력에 기반해 그의 젠더 감수성과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할 계획이다.

신 후보자가 앞서 서면 답변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한 것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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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3월 소비 1.8% 증가…생산 0.3%·투자 1.5%↑ '트리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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