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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부동산개발업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 등록 2024.09.06 13:47:1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6일, 시내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해 자본금과 전문 인력이 기준에 맞는지 전수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사무실, 오피스텔, 상가 등을 개발할 자격 또는 역량이 없으면서도 무리하게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거짓 광고하거나 사기 분양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시는 10월 말까지 시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전체인 987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은 일반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는 곳을 말하는데, 자본금 3억원 이상에 상근 전문인력 2인을 배치하고 사무실도 확보해야 등록 후 영업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자본금, 시설, 전문인력)에 맞는지 서면과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업체가 약 1천 곳에 달하는 만큼 '전자문서지갑 시스템'을 이용한다. 업체가 카카오톡 등 앱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내면 시가 열람하는 방식이다.

 

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조사를 우선 진행하고, 서류 미제출 또는 위법 의심되는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에 나선다.

 

요건에 맞지 않는 부실 업체가 나오면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등록요건을 맞추지 않은 부동산개발업체는 사기 분양, 거짓 광고 등으로 시민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교육청-굿네이버스, 위기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용인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와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학교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 요인을 가진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전문 기관의 인프라를 연결,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위기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희망 편지 쓰기, 아동 권리 교육, 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위기 가정 및 돌봄 대상 학생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희망장학금, 방학 중 식사 지원, 지역 연계 복지지원 사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사업들을 위해 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조영인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이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핵심"이라며 "굿네이버스와 이번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재규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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