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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대한상의, 기업 규제 혁신 위해 서울시와 협력

  • 등록 2025.02.27 11:12:40

[TV서울=이현숙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서울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경제진흥원(이하 SBA)이 서울 지역 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대한상의는 27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서울시와 중기중앙회, SBA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기업 규제 발굴·철폐를 위한 4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 지역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서울 지역 규제 및 애로 기업 조사, 간담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규제 공동 발굴, 규제 해소를 위한 지원 협업, 공론화 및 정부 건의, 서울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각 기관의 규제 협업 방안 및 신사업 발굴 등을 협업한다.

 

 

대한상의와 서울시, SBA는 신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핵심 규제를 찾고 해소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그간 함께 추진해 온 '서울 기업 규제샌드박스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상호 연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중기중앙회, SBA는 서울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의 업종별 공통 규제와 경영 애로를 함께 발굴·해소하기 위해 실태조사,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한다.

 

SBA는 기업 규제 관련 상담·컨설팅 전문 집단인 규제혁신지원단을 적극 활용한다.

 

이들 4곳은 서울 내 기업이 직면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협약 기관들이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교육청-굿네이버스, 위기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용인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와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학교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 요인을 가진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전문 기관의 인프라를 연결,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위기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희망 편지 쓰기, 아동 권리 교육, 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위기 가정 및 돌봄 대상 학생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희망장학금, 방학 중 식사 지원, 지역 연계 복지지원 사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사업들을 위해 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조영인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이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핵심"이라며 "굿네이버스와 이번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재규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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