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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강산 시의원, 청년기본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5.05.21 11:19:40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청년정책 환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기존의 자문 중심에서 정책 제안, 이행 점검, 개선 권고의 범위까지 확대하고 청년시민으로부터 제안된 청년정책의 이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여 정책의 환류 체계를 명시했다.

 

아울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대표성 및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의 성별‧연령‧직업군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위원의 활동 보고 및 평가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나아가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 구축의 의무를 서울시장에게 부여하여 청년시민이 상시적‧자발적으로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진행 경과를 점검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다.

 

 

이에 박강산 시의원은 “서울시 행정은 청년의 일상을 경청하는 자세로 청년정책의 환류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기존의 서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몽땅정보통의 한계를 보완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가오는 6월 예정된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전월세 시장 안정 위해 토허제 풀고 기업형 장기임대 확대해야"

[TV서울=곽재근 기자] 최근 극심한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수도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5일 사단법인 한국주거복지포럼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개최한 '전세시장 구조전환에 따른 주거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매매시장 규제 강화와 전월세 시장 반응'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매수자에게) 실거주를 강요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일련의 정책들로 전월세 시장의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규제 폐지 및 완화 등을 통해 시장 친화적인 공급 확대 방안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하고 "전세가격 충격은 3∼9개월의 시차를 두고 매매가격에 반영되며, 2020년 이후 전세가격 변동이 매매가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며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한 기업형 민간 장기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비 지원정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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