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양혜인 기자] 앞으로는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를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되어 자녀가 한 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등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주민 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들과 마찬가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적동포 중에서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배우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때마다 배우자(국민)를 동반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만 주민 등록표 등본 하단에 별도로 표기됐으나 앞으로는 외국인 배우자 등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하기 위해 본인이나 해당 외국인 배우자 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외국인등록자료 또는 국내거소신고자료, 거주사실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록·관리하고 외국인 배우자 등은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하면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 등은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므로 개인별 주민등록표(초본)에는 기록·관리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는다. 지문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는 무인민원발급기도 이용할 수 없다.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시행된다.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