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양천구,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일제조사 착수

  • 등록 2018.01.17 14:09:59

[TV서울=함창우 기자] 양천구 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일제조사 업무를 착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11일 기준일 현재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다.

2부터 토지특성조사 실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 예정인 표준지 739필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다. 531에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이 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대상 필지는 23천여 필지로써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토지의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인근지가와 균형성을 확보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개발지보상 및 각종 세금관련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구청 민원실 상담창구에서 직접 민원상담을 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인 413~52, 이의신청기간인 531~72동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견 및 이의신청이 제출된 지가민원에 대하여는 가격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한다. 토지특성 정보제공 및 가격 형성요인 등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모든 궁금증과 지가 민원해소로 현장 행정서비스 실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수영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가업무전반에 있어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 할 것.”이라며 구는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