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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아동친화 선진 도시 성북’ 찾은 일본 와세다대

  • 등록 2018.09.17 11:12:42

[TV서울=신예은 기자] 지난 11일 성북구(구청장 이승로)에 아동친화도시정책 선진 지방자치단체 연수의 일환으로 기타아끼토(문화 구상학부)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 와세다 대학교 방문단 33명이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17년 3월, 성북구와 일본 아동권리협약연구소와의 교류를 계기로 아동친화도시 선도 지방정부인 성북구를 견학하게 된 것.

이들은 ‘성북구 아동권리실현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정책, 개요 및 성과’에 대해 알아보고, 아동 놀권리 증진사업과 관련, 최근 성북구가 조성한 조성한 청소년 놀터 ㅁㅁ(미음미음, 종암동 소재)를 방문해 놀권리 거점 공간의 기획, 설계, 운영 과정에 있어 아동청소년의 참여, 또래 커뮤니티활성화 등 아동친화정책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접했다.

아울러, 성북구가 2013년 우리나라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후 2017년 재인증을 받기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아동친화도시의 토대 및 기반 구축과 아동청소년센터, 아동전용 보건소를 건립하는 등의 구립 돌봄 체계 확립, 특히, 아동권리교육, 아동전담기구 및 아동권리보호관 배치, 놀권리 증진사업 등 아동의 4대 권리 증진을 위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펼친 성북구의 노력에 주목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성북구는 지난 5월 놀이정책국제포럼을 개최하여 영국, 일본, 한국의 놀이정책에 대한 방향 및 사례 공유를 통해 아동 놀권리 확산을 위한 지역 및 지자체의 노력에 대해 공감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한 바, 이번 일본 방문단과의 교류도 아동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다하기 위해 같은 맥락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와세다대 방문단장 기타아끼토 교수는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한 성북구의 선도적인 정책들에 놀랐으며 특히, 아동의 잊혀진 권리인 놀권리 증진을 위해 단독으로 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 주목할 만하다.”면서 “이것이 아동친화도시의 선진 지방정부로 성북구를 꼽는 이유며 앞으로도 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고] 새 정부의 기업투자 공약 이행위한 투자재원 마련 방안 제언

지난 4일부터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기간에 AI에 100조원 민간투자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소상공인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투자라고 해서 정부가 손 놓고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주장해봐야 효과가 없다. 더구나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필자는 구체적인 투자재원 마련 방안들과 투자손실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투자자금 확보방안으로써 해외 투자자자들에게 한국에 투자하면 한국정부가 선착순 50조 원+@(50조 원 달성 시점에는 여러 기관에서 투자금 입금 예정되어 정확히 50조 원을 맞출 수 없어서 50조 원이 달성된 다음 달까지 입금한 금액 인정)까지 투자원금의 100%를 보증해 주겠다고 하고 이후 조성된 50조 원은 90%까지 보증해 주겠다고 한다. 이런 해외자금 유치 펀드조성을 금융기관, 투자기관들이 유치해 조성하면 정부기관에서 관리해 요건에 부합한 투자조성금이면 100% 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투자 조성된 투자자금 중 1/3 이상을 창투사와 같은 투자전문기관에 위탁 운용하도록 해 투자 위험을 분산하도록 한다. 또한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