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취약가정의 병역의무자가 보다 빨리 병역의 부담을 벗고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 정한 기준에 모두 적합하면 현역, 보충역의 병역의무를 면제하고 전시근로역의 병역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먼저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를 모르고 입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병역의무의 첫 관문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65,024명에게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했으며, 서울 25개 구청 사회복지담당자에게도 제도 안내 및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협조를 얻어 기초생활수급자 1,149명, 취약계층인 자녀양육 사유 입영기일연기자 112명에게도 제도 안내문과 리플릿을 우편 발송하고, 필요 시 개별 상담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복무하기 전에 157명이 접수해 76명이 병역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외에도 입영이후 가사상황의 변동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을 위해 ‘찾아가는 병무청’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군부대와 복무기관을 14회 방문했다.

이를 통해 관련 제도를 홍보하고 직접 1:1로 상담을 진행해 위기가정의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조기에 전역해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군부대 및 복무기관장의 지휘 및 관리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한편, 민원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 긴급생계비, 의료지원, 주거지원, 맞춤식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 더 많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병역의무자가 국가로부터 더 많은 복지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업하고 있다.

김종호 서울지방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적극적인 현장 방문상담을 실시하여 생활이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조기에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