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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금천구, '5대 종합안전대책' 발표

  • 등록 2018.12.07 10:24:46

[TV서울=신예은 기자] 금천구가 지난 4일 가산동 공사현장 붕괴사고 관련 정밀안전진단결과 발표에 이은 후속조치로 ‘5대 종합안전대책’을 발표했다.

 

구는 첫 번째 대책으로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안전체계 구축과 건축 관계자 책임의식 제고를 위한 ‘건축행정 10대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주변 환경 침해 건축물 등을 포함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강화, 굴토심의 대상 확대 ‘굴착 공사장 안전관리’, 건축허가 시부터 공사 중 예상 생활불편 민원에 대한 ‘사전 민원대책 마련’, 공사현장에 개요, 배치도, 입면도 등을 알리는 ‘건축허가표지판’ 개선, 전문가의 공사현장 점검 및 지도(건축지도원)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의 내용이다.

 

두 번째, 노후 건축물과 지진·화재, 공사장 안전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조직으로 ‘금천건축안전센터’를 구축한다. 이에 구는 조기 구축을 위해 단계별로 조직을 구성한다.

 

 

1단계로 건축시설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금천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팀’을 2019년 신설한다. 2단계로는 2020년 ‘노후건축물’, ‘지진’, ‘화재’, ‘공사장 안전’ 종합관리를 위해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를 의무 배치하여 구축을 완료한다.

 

세 번째, 2019년 예정된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감사담당관의 명칭을 ‘민원감사담당관’으로 바꾸고 민원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과 갈등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열린민원팀’은 인원을 보강해 ‘통합민원지원센터팀’으로 개편하고 ‘응답소’ 총괄관리, ‘납세자보호관’, 민원조정위원회 등 타부서 민원 업무를 이관 받아 민원처리 전반을 관리한다.

 

네 번째, 중요 문서(민원 등) 이송방법에 대한 ‘민원처리시스템’ 고도화 방안이다. 우편으로 접수되는 민원서류 접수과정에서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우편 접수 시스템(우편모아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창구일원화(민원여권과) 등을 통해 관리방법을 전면 개편한다.

 

다섯 번째, 구는 체계적 안전 대책을 기반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 구정의 신뢰를 쌓아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발전 위한 정책간담회 참석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지난 5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기헌 의원이 함께한 ‘자동차정비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 참석에 이어 5월 21일에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직능총괄본부장 임이자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을 만나 정비업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지난 5월 15일 있었던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송기헌 의원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김광규 이사장은 사물인터넷(IoT) 설치 의무화에 따른 자가측정 및 작업일지(운영기록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대기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이 설치되어 가동현황 등 자가측정보다도 자세한 정보가 전송됨에 따라, IoT의 설치, 전송과 함께하는 자가측정 및 운영기록부(작업일지) 제도 유지는 과도한 이중규제에 해당하며, 영세한 정비업자들을 위해 자가측정과 운영기록부 제도는 폐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기헌 의원은 “이중규제 여부 등을 검토해 정비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보험수리비와 관련해서도 “같은 시설 장비를 보유한 정비업소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소는 7~8만 원, 일반 정비업소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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