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근 전 지사 “저성장 극복은 지도자의 철학과 의지에 달렸다”

지방자치

유종근 전 지사 “저성장 극복은 지도자의 철학과 의지에 달렸다”

등록 2015.01.27 17:46:52

[TV서울=신예은 기자] 김대중 대통령 경제고문을 지낸 유종근 전 전북지사가 CEO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국가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고지도자의 철학과 의지’란 취지를 펼쳤다.

유 전 지사는 1월 26일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울시CEO아카데미 1월강의에 초청강사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CEO아카데미(원장 나재희)는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이념으로 설립된 CEO 전문교육기관으로, 지난 2013년 6월부터 매월 사회저명인사들 초청특강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날 “저성장의 원인과 처방”이란 주제로 강연에 나선 유 전 지사는 먼저 “조선 말기의 우리 백성들은 왜 게으르고 가난했는가?”란 화두를 던졌다. 그러면서 “당시 백성들은 재물을 모아 봐야 관료들로부터 징수당했기 때문에, 부를 축적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왜 급부상했는가?”를 두 번째 화두로 꺼냈다. 여기에 대해서는 등소평 집권 이후 공산주의 체제를 탈피했기 때문이란 진단을 내렸다. 재산축적을 악(惡)으로 규정하는 공산주의 체제에선 일한 사람이나 안한 사람이나 똑같은 몫이 돌아오기 때문에 무임승차자(Free-Rider)들이 양산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는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던 전주 한옥마을이 관광명소가 된 이유”란 화두를 던진 후,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한옥마을을 보존하려고만 했던 것이 침체 이유였는데, 이를 관광자원으로 적극 개발하여 오늘 날 관광명소로 탈바꿈 시켰다”고 전했다.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하던 사람들에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니 ‘창의력’이 발휘되었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묶어 두어 ‘창의력’이 발휘될 수 없게 만드는 사회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밝힌 그는 “결국 경제가 성장하려면 제도가 중요하다”며 “제도적 장애물(가혹한 징수, 공산주의 체제, 무분별한 개발 규제 등)을 거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으로는 “왜 한국이 중국보다 먼저 발전했는가?”와 “어째서 미국의 자동차산업과 철강산업은 쇠락했는가?”란 화두를 들었다.

이 두가지 화두에 대한 답은 한가지, ‘경쟁력’이었다. 자국의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대체산업 육성전략’(보호무역)을 편 쪽(중국, 미국의 자동차·철강산업)은 경쟁력을 키우지 못해 실패하고, 반대로 ‘수출주도형 발전 전략’(자유무역)을 펼친 쪽(한국)은 성공했다는 것이다.

유 전 지사는 “경쟁력은 경쟁을 통해서만 길러진다”며, 자국산업에 대한 보호와 지원보다는 강점(높은 품질, 저렴한 가격 등)을 홍보해 경쟁에서 이기도록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보호와 지원이 계속 되면 여기에 안주하려는 습성만 길러주게 되어, 앞서 언급한 ‘무임승차자’들이 양산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자신의 지사 재임 시절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태풍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볼 경우 전액 보상해주기를 요구하는 농민들에게 ‘안된다’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태풍이 불어도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라고 했더니, 아무도 제게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이익집단’의 폐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 등 잘 나가던 나라들의 성장이 느려지는 이유는 이익집단의 기득권이 갈수록 누적되어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생산을 하지 않는 무임승차자들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에게 불필요한 돈이 지출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소수 이익집단들의 집단행동으로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그들의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를 묵인하게 되며, 관료들은 이익집단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계속 ‘규제’를 만들어냄으로써 비효율의 악순환이 거듭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저성장에 대한 처방으로 “금지의 장벽을 허물고 경쟁을 방해하는 규제들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제시한 유 전 지사는, 이러한 처방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공정한 룰과 공정한 심판이 필수”라고 했다. 결국, 저성장에 대한 종합적 처방으로 ‘지도자의 리더십’을 제시한 것.

“우리나라의 문제는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의 유착으로 원칙이 무시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에 형평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그 결과 국민이 정부와 법을 불신하고 무시하여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모든 공적 제도가 원칙적으로 작동토록 해야 한다”며, “지도자의 확고한 철학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 했다. /김남균 기자
강연을 마친 후 일부 수강생들이 유 전 지사(앞줄 오른쪽 네번째)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강연을 마친 후 일부 수강생들이 유 전 지사(앞줄 오른쪽 네번째)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남균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청년농에 내년 공공비축 임대농지 70% 확대 공급

[TV서울=박양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들이 더 넓은 농지를 확보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에 청년농 등 맞춤형 농지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제도를 새롭게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농 등에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비축 임대농지를 올해 2천500 ㏊(헥타르·1㏊는 1만㎡)에서 내년 4천200㏊로 약 70% 확대 공급한다. 또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이 10∼30년간 임차한 이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사업도 올해 50㏊에서 내년 200㏊로 확대한다. 이 사업은 연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창업 초기부터 규모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영농 경력에 따른 지원 규모 제한은 폐지한다. 또 경영 규모에 따른 임대 등 사업별 지원 한도도 0.5∼1.0㏊씩 확대해 농가의 규모화를 돕는다. 청년들이 모여 창업 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대규모(5∼10㏊)의 우량 농지를 매입 후 임대 분양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내년에는 우선 경남 밀양시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10㏊ 규모)을 추진한다. 사업 수요와 성과를 토대로 청년농이 집단화 농지에서 스마트팜 등 규모화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