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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유종근 전 지사 “저성장 극복은 지도자의 철학과 의지에 달렸다”

  • 등록 2015.01.27 17:46:52


[TV서울=신예은 기자] 김대중 대통령 경제고문을 지낸 유종근 전 전북지사가 CEO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국가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고지도자의 철학과 의지란 취지를 펼쳤다.

유 전 지사는 126일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울시CEO아카데미 1월강의에 초청강사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CEO아카데미(원장 나재희)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이념으로 설립된 CEO 전문교육기관으로, 지난 20136월부터 매월 사회저명인사들 초청특강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날 저성장의 원인과 처방이란 주제로 강연에 나선 유 전 지사는 먼저 조선 말기의 우리 백성들은 왜 게으르고 가난했는가?”란 화두를 던졌다. 그러면서 당시 백성들은 재물을 모아 봐야 관료들로부터 징수당했기 때문에, 부를 축적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왜 급부상했는가?”를 두 번째 화두로 꺼냈다. 여기에 대해서는 등소평 집권 이후 공산주의 체제를 탈피했기 때문이란 진단을 내렸다. 재산축적을 악()으로 규정하는 공산주의 체제에선 일한 사람이나 안한 사람이나 똑같은 몫이 돌아오기 때문에 무임승차자(Free-Rider)들이 양산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속해서 그는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던 전주 한옥마을이 관광명소가 된 이유란 화두를 던진 후,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한옥마을을 보존하려고만 했던 것이 침체 이유였는데, 이를 관광자원으로 적극 개발하여 오늘 날 관광명소로 탈바꿈 시켰다고 전했다.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하던 사람들에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니 창의력이 발휘되었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묶어 두어 창의력이 발휘될 수 없게 만드는 사회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밝힌 그는 결국 경제가 성장하려면 제도가 중요하다제도적 장애물(가혹한 징수, 공산주의 체제, 무분별한 개발 규제 등)을 거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으로는 왜 한국이 중국보다 먼저 발전했는가?”어째서 미국의 자동차산업과 철강산업은 쇠락했는가?”란 화두를 들었다.

이 두가지 화두에 대한 답은 한가지, ‘경쟁력이었다. 자국의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대체산업 육성전략’(보호무역)을 편 쪽(중국, 미국의 자동차·철강산업)은 경쟁력을 키우지 못해 실패하고, 반대로 수출주도형 발전 전략’(자유무역)을 펼친 쪽(한국)은 성공했다는 것이다.
유 전 지사는 경쟁력은 경쟁을 통해서만 길러진다, 자국산업에 대한 보호와 지원보다는 강점(높은 품질, 저렴한 가격 등)을 홍보해 경쟁에서 이기도록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보호와 지원이 계속 되면 여기에 안주하려는 습성만 길러주게 되어, 앞서 언급한 무임승차자들이 양산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자신의 지사 재임 시절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태풍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볼 경우 전액 보상해주기를 요구하는 농민들에게 안된다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태풍이 불어도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라고 했더니, 아무도 제게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이익집단의 폐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 등 잘 나가던 나라들의 성장이 느려지는 이유는 이익집단의 기득권이 갈수록 누적되어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생산을 하지 않는 무임승차자들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에게 불필요한 돈이 지출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소수 이익집단들의 집단행동으로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그들의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를 묵인하게 되며, 관료들은 이익집단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계속 규제를 만들어냄으로써 비효율의 악순환이 거듭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저성장에 대한 처방으로 금지의 장벽을 허물고 경쟁을 방해하는 규제들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제시한 유 전 지사는, 이러한 처방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공정한 룰과 공정한 심판이 필수라고 했다. 결국, 저성장에 대한 종합적 처방으로 지도자의 리더십을 제시한 것.

우리나라의 문제는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의 유착으로 원칙이 무시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에 형평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그 결과 국민이 정부와 법을 불신하고 무시하여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모든 공적 제도가 원칙적으로 작동토록 해야 한다, “지도자의 확고한 철학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 했다. /김남균 기자


[기고] 광복, 알을 깨다

오는 8월 15일은 제75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이다. 일제 강점기 자주독립을 위해 36년 동안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일신을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그날의 기쁨을 경축하는 특별한 날이다. 광복절 노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민족에게 75년 전 그날은 ‘바닷물도 춤을 추는’ 특별한 날이다. 그리고 우리는 기쁜 마음과 동시에 역사적으로 오늘의 광복이 어떠한 희생으로 이루어졌는지 경건한 마음으로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광복은 강대국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즉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전범국들인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 의해 부당하게 점령되거나 주권을 박탈당했던 나라들이 다 같이 주권을 회복하게 됐는데, 그러한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도 독립국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독립은 마치 연합국이 승리했기 때문에 거저 얻어진 뜻밖의 행운처럼 인식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그 당시 독립 주권국가로 탄생하게 되는 국제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카이로선언이다. 이 선언 특별조항에 ‘현재 한국민이 노예 상태 아래 놓여 있음을 유의해 앞으로 한국을 자유독립국가로 할 결의를 가진다’고 명시해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이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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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집중호우‧태풍대처 현장 점검 [TV서울=김용숙 기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집중호우로 인한 심각한 재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현장에서 함께 머리를 맞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방문, 정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집중호우 현황 및 피해 대처 상황을 확인·점검했다. 5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기록적인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이재민이 7,000명에 육박하는 등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재난 대응 및 안전 관리를 주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가 국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날 현안보고에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김민석‧김영배‧양기대‧오영환‧이해식 위원(더불어민주당), 박완수‧김형동‧이명수 위원(미래통합당), 이은주 위원(정의당)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0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정문호 소방청장,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출석했다. 또한 효율적 회의를 위해 서울상황센터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세종), 소방상황실(세종), 경찰청 치안상황실(서울)을 화상으로 연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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