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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차선 축소’에 화제만발… “대학로(?)도 줄이자”

  • 등록 2015.03.18 08:59:33

[TV서울=김남균 기자] 혼잡한 도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히려 차선을 줄이겠다는 영등포구의 역발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구는 최근 영등포역 앞 영중로를 한 차선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로 폭을 줄여 교통량을 줄이겠다는 것. 교통이 혼잡하면 도로를 넓혀야 한다고 흔히 생각하게 되는 상황에서, 영등포구의 이러한 계획은 재미 있는 시도로 인식되어 주요 언론들의 보도 소재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전혁 전 국회의원이 영등포구의 이러한 시도를 본 받아 대학로도 줄이자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여기서 대학로란 지명이 아니라, ‘대학으로 가는 길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대학을 줄여 대학입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조 전 의원은 317일 한 인터넷언론에 게재된 영등포 차선 축소? ‘대학로도 줄여보자!”란 제목의 글에서 요즘 영등포 구청이 재미있는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항상 심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영등포 신세계 앞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선을 줄이겠다는 겁니다.”라며 일견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많겠지만 해외의 몇 개 도시에서의 사례에 따르면 차선을 줄이면 오히려 체증이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다고 합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얼핏 역설 같지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설명도 가능할 듯 합니다라며 즉 사람들은 차선이 줄어들어 체증될 것을 예상하고 그 도로 대신 우회도로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작용들 때문에 외국의 도시에서 성공사례가 만들어진 것 아닌가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이 운을 뗀 조 전 의원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도 심각한 체증이 있다는 측면에서 영등포 앞 도로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라며 “‘대학로(?)의 체증인 셈이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최근 좀 줄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여전히 80%를 넘습니다. 도로로 따지면 아마 왕복 16차선 정도는 되는 넓은 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대학에 가야한다는 대학진학 강박증도 너무나 넓은대학진학의 기회 때문은 아닐까요? 만약 이 대학로를 왕복 8차선이나 4차선 정도로 줄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 개인적인 감으로는 대학진학의 체증을 줄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는 최근 들어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굳이 대학에 진학해야 하나? 굳이 대학진학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라며 이런 변화를 가속하기 위해서 대학로의 차선을 줄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라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 중소기업 연쇄부도·수출피해 막는 보험료 지원 확대… 추경 20억 편성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6일,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총 20억 원을 편성해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와 수출 피해를 막기 위한 보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업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확대에 10억 원, 수출 리스크 대응을 위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확대에 1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지속되는 경기침체 상황 속 중소기업 참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편성된 지원 예산의 90%가 소진돼 재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먼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매출채권보험료를 기업당 최대 500만 원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의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상반기엔 692개사에 14억2천만 원의 보험료가 지원됐다.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면 총 지원 규모는 25억 원으로 늘어난다.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유선 상담 또는 신용보증기금 지점 및 신용보험센터 방문 등을 통해 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필요 서류를

동대문구, 전국 최초 AI 활용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발간

[TV서울=박양지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전국 최초로 ChatGPT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공동주택 감사사례를 만화 형식으로 재구성한 ‘그림으로 알아보는 공동주택 감사사례집’을 8월 6일 발간‧배부한다. 이번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실시한 공동주택 실태조사와 종합감사, 그리고 법령 질의‧회신 및 유권해석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기존의 텍스트 중심 사례집과 달리 직관적인 시각 자료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에서 타 지자체 사례집과 차별점이 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 회계처리 부적정, 공사‧용역 업체 선정 절차 미준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부적정 등 공동주택 현장에서 반복되는 주요 사례들을 정리하고, 이를 ChatGPT를 활용해 4컷 만화 형식으로 재구성해 시각적으로 쉽게 전달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리규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복잡한 법령 해석과 관련해 동대문구와 국토교통부 간의 질의‧회신 자료, 그리고 법제처의 유권해석 사례도 함께 수록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 실무자들이 법령 해석이나 적용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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