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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용기 의원, “중학생, 더이상 범죄면죄부 없어”

  • 등록 2021.02.02 14:22:07

[TV서울=나재희 기자]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교육환경 변화와 매체 발달로 인하여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성인범죄 못지않게 계획적이고 잔혹한 소년범죄가 늘고 있어 소년범 제도에 대한 개선요구에 대한 목소리 또한 증대되고 있다.

 

지난 1월 지하철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목을 졸라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폭력을 행사하며 이를 촬영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가해 청소년들은 촉법소년이어서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면서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쳐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100만 명을 넘기도 했다.

 

실제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지난 2014년 7,236건, 2015년 7,045건, 2016년 7,030건, 2017년 7,897건, 2018년 9,051건, 2019년 11월 기준 9,10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초등교육 교과 수료 기준인 만 12세로 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소년보호사건 대상 기준을 또한 12세로 조정하며,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은 소년보호사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다. 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이 사형·무기징역으로 처해야 할 경우 반드시 유기징역으로 감경해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또한 담고 있다.

 

현행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은 형법 제정 당시인 1953년부터 만 14세로 고정되어 있어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용기 의원은 “사회변화 속도만큼이나 청소년의 성장도 빨라져 중학생 정도면 범죄인지 아닌지, 자신의 행동에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명확히 알고 있다”며 “범죄를 알고 저지른 사람을 법의 틀로 지켜주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온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온정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68년째 제자리인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 ‘공시대상 기업집단 친인척 보험일감 방지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함으로써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은 친인척 및 지인을 고용하는 등 자기대리점을 편법적으로 운영하여 현행법상의 자기계약 50% 초과금지 규제를 피함으로써 동 규제가 보험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보험모집에서의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자기계약의 범위 및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강화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관행처럼 이어졌던 대기업 총수 일가의 보험대리점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서윤기 시의원, “서울교육 정책의 변화 필요”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지난 1일 학생과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등의 행복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 및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윤기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은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해 서울시교육감이 관련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학교·학생행복지수, 학교·학생행복영향평가, 학교ㆍ학생행복위원회의 설치 등을 조례안에 담고 있다. 특히 제정안 제9조에는 학교ㆍ학생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학교ㆍ학생행복지표’라 한다)에 대해서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학교ㆍ학생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그 계획이나 사업이 학교․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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