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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시민단체와 함께 2020회계연도 서울시 ․ 교육청 온라인 결산토론회 개최

  • 등록 2021.06.09 13:08:4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김인호 의장, 동대문3)는 오는10일 오후 4시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 ‘2020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결산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55조원에 달하는 2020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세출기준 서울시 44조4,100억원, 교육청 10조6,076억원)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결산 심사에 앞서 집행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예산운용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코로나19 수도권 지역 방역 강화’에 따라 현장 참관 없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며, 온라인 참여 방법은 유튜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를 검색하면 시청이 가능하다.

 

토론회는 2시간 30분 동안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에 대해 1,2부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결산검사 참여 위원 및 시민단체에서 발제하고, 시민단체 및 서울시·교육청 담당 부서장이 지정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제1세션 총론·교육 분야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호진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이 좌장을 맡고, 결산검사 위원인 송명화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운영위원 및 조도형 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이 주제발표를 한 후, 시민단체 및 서울시·교육청 담당부서장과 결산검사위원이 지정토론을 하게 된다.

 

이어서, 제2세션 분야별 토론은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좌장을 맡아 결산검사 위원인 이경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 및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가 주제발표를 한 후, 시민단체 및 서울시 담당부서장이 지정토론을 하게 된다.

 

김인호 의장은 발표와 토론자에게 “결산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을 좀 더 효율적이고 지혜롭게 꾸려갈 수 있도록 아낌 없는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

정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위해 부처합동 현장 실태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부처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유통구조의 문제점도 깔려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3월 중순 이후로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자가격 하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4월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500억 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품목 확대(13→21개), 유통업체 할인율 확대(20→30%),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는 납품단가 지원대상을 대형 유통업체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과일값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을 직수입해 유통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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