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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대중국 3불 정책 즉각 폐지할 것"

  • 등록 2022.01.28 11:51:0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3불(不) 정책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엄과 자주성을 해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며 "3불 정책을 즉각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3불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인정하고, 협의를 통해 갈등을 수습하기로 한 것을 의미한다.

 

안 후보는 "제가 생각하는 한국 외교정책의 기조는 자주, 실용, 평화에 기반한 책임 외교"라며 "대중국 레드라인을 제도화하고 중국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원칙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상호 평등하고 호혜적인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관계와 관련해선, "2020년 5월 합의한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대한 이행을 통해 한국의 대미 정책의 지속성, 연속성, 일관성을 입증하고, 한미 양국의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는 발판을 만들겠다"며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 외교 안보 정책의 기본 축이며, 기본 축이 튼튼해야 흔들림이 없고, 흔들림이 없어야 유연성과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관계에 대해선 "'김대중-오부치 성명'의 정신에 기반해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국내 정치를 위해 외교를 이용하는 못난 양국의 정치 리더십은 퇴출당해야 한다"며 "협량하고 정치공학적인 리더십은 양 국민의 이익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진정한 참회를 촉구해 나가되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한 '투트랙' 접근방식을 통해 미래 지향적 협력관계와 역사문제를 분리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대북 정책 전환도 예고했다. 그는 "민족적 애정을 갖고 진정성 있게 대화를 추진하되, 핵실험 재개나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에는 국가적 이성과 냉철함으로 국제사회와 연대해 원칙 있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한반도의 군사적 도발 억제를 위한 글로벌 협력네트워크 외교가 중요하다"며 "북한 핵 위협에 대항하는 '한미핵공유협정' 체결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과거처럼 남북 둘만의 개성공단보다는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기타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이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안 후보는 외교부를 외교통상부로 개편하겠다는 기존 공약에 더해 "대통령 직속으로 과학기술과 외교·안보 융합 전략의 컨트롤타워인 가칭 '국가과학기술안보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익 우선주의', '민주주의 가치 존중', '국제사회 제도와 규범 준수', '상호주의', '호혜 평등' 등 5가지 외교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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