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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무총리실, ‘공항철도-9호선 직결’ 서울-인천 갈등 중재 나선다

  • 등록 2022.07.07 16:29:08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무총리실이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 사업을 놓고 서울-인천 간 갈등을 풀기 위해 중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표 인천시 교통건설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에 9호선 직결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인천시·서울시 등 관계기관 재협의와 함께 국무총리실 중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인천 방문 때 국무총리실 중재 계획을 밝혔고, 유정복 인천시장도 지난달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을 때 이와 관련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가 2,116억원인 9호선 직결 사업은 김포공항역에서 만나는 공항철도와 9호선 노선을 직접 연결하는 사업이다.

 

직결 사업이 완료되면 강남 주민들은 환승 없이 인천공항에 갈 수 있고, 영종·청라·계양 등 인천 서북부권 주민 역시 전철을 갈아타지 않고도 강남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이 사업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인천공항 이용 편의를 높이고 9호선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2019년 11월 "인천시민도 수혜 대상인 만큼 인천시도 사업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실제로 서울시는 인천시에 40억∼120억원의 시설비 분담을 요구했고, 개통 후에는 매년 운영비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관계기관 회의 땐 인천시가 시설비와 운영비를 분담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인천시는 관련 법령상 운영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운영비를 부담할 수는 없고, 시설비에 한해 '40억원+α' 범위에서 탄력적인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연내에 총리실 중재로 합의점을 찾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총사업비 분담 비율을 확정하고, 2024년부터 기본·실시설계, 차량구매, 시스템 공사를 거쳐 늦어도 2027년 상반기에는 직결 운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T 유심 해킹에 9천명 46억 손해배상 공동소송

[TV서울=변윤수 기자]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 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금천구,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SA) 선정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올해 2월부터 전국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90여 일간 민선 8기 3년 차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실천본부는 공약이행 완료 분야, 2024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등 총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고등급 지자체에는 ‘SA’를, 그 아래로는 4개 등급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금천구는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 총 63건의 공약 중 36건의 공약 추진을 완료했으며, 공약 이행률은 84.6%에 달했다. 특히, 공약 이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구는 공약 이행 전 과정을 금천구청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배심원’ 제도를 운영해 공약 추진 여부를 주민의 시선에서 검토·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약 확정 단계부터 공약실천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계획 절차를 세분화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왔다. 금천구 공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금천구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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