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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직감찰반 부활? 총리실 "사실과 달라…공직복무관리실 보강"

  • 등록 2022.12.20 08:45:2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무조정실은 19일 '공직감찰반을 국무총리실에 부활시킨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설명자료에서 "정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로 사라졌던 공직감찰반을 총리실에 부활시킨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채널A는 이날 여권 관계자를 인용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실 산하에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원들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팀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사실상 전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었던 민정수석실 소속 공직감찰반을 대통령실이 아닌 총리실에 부활시킨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국무조정실은 공직복무관리관실 조직 확대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는 집권 2년 차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조직 보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직감찰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까지 청와대에서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로 옛 이름은 '특별감찰반'이었다.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특별감찰반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변경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과 함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공직감찰반도 함께 사라졌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공직감찰반의 공백을 그간 일부 대체해왔다.

 

 

앞서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개인의 공직 이탈행위에 대해서 추적 감사·감찰하는 기관"이라며 "민정수석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기능을 총리실 공직 복무관리관실이 보강하기 위해서 훨씬 더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공직복무관리관실 인원을 10명가량 더 늘릴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수석실 폐지 이후 공직기강 약화 우려가 지속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맞아 보완하는 취지라는 게 복수의 여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통령실도 '공직감찰반 부활'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공직감찰반과는 관계가 없다"며 기존 공직복무관리관실이 하던 일을 보강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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