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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회의원, “감염병 확산 대비한 의료기기 개발·생산과 공익적 차원의 정부 지원 필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3.03.08 10:52:03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이나 기존에 우리나라에 전파되지 않았던 감염병의 유입이 방역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진단키트와 같은 혁신적인 의료기기의 빠른 개발과 사용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혁신형 의료기기의 범주에 감염병의 진단과 관련한 제품을 포함시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속에서 기업들이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감염병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시약이나 의료기기의 개발·생산이 지속돼야 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정부가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고] 새 정부의 기업투자 공약 이행위한 투자재원 마련 방안 제언

지난 4일부터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기간에 AI에 100조원 민간투자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소상공인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투자라고 해서 정부가 손 놓고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주장해봐야 효과가 없다. 더구나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필자는 구체적인 투자재원 마련 방안들과 투자손실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투자자금 확보방안으로써 해외 투자자자들에게 한국에 투자하면 한국정부가 선착순 50조 원+@(50조 원 달성 시점에는 여러 기관에서 투자금 입금 예정되어 정확히 50조 원을 맞출 수 없어서 50조 원이 달성된 다음 달까지 입금한 금액 인정)까지 투자원금의 100%를 보증해 주겠다고 하고 이후 조성된 50조 원은 90%까지 보증해 주겠다고 한다. 이런 해외자금 유치 펀드조성을 금융기관, 투자기관들이 유치해 조성하면 정부기관에서 관리해 요건에 부합한 투자조성금이면 100% 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투자 조성된 투자자금 중 1/3 이상을 창투사와 같은 투자전문기관에 위탁 운용하도록 해 투자 위험을 분산하도록 한다. 또한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