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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원내대표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대통령 결단 요청"

  • 등록 2023.03.29 16:00:5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드린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법안의 폐단을 막고 국민들과 농민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 남아 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저희들이 간곡하게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그동안 당정은 이 법안의 폐단과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농민단체들과도 다각도로 접촉했다"면서 "저희들이 국회에서 어떤 방법을 쓰든 막아야 했는데 막아내지 못해서 역부족을 느끼고 있고 소수 여당이라는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하던 여당일 때도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을 이제 와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는 이유는 일부 농민들의 관심을 사려는 의도와, 윤석열 정부가 농민들을 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21대 국회 내내 민주당은 180석에서 169석에 이르는 의석을 앞세워 입법 폭주를 여러 차례 했다"면서 "폭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점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 시 이미 과잉 생산 상태인 쌀 생산량이 더 늘고 정부가 점점 더 많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해 국가 재정을 점점 더 많이 투입해야 하는 등 폐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막대한 국민 세금을 그냥 버리는 셈이니 이런 법안이 통과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일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 법안은 대한민국 농업을 장기적으로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40여개가 넘는 많은 농민단체까지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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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법안 강행은 거부권 유도해 탄핵 외치려는 전략"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과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또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들은 모두 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아 여야 합의에 실패한 법안들로, 이런 '졸속 입법'을 찬성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떻게든 국정 운영을 발목 잡고 여야 간 정쟁으로 민주당의 선명성만 부각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정상적인 야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이 법은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법 아닌가. 이 법이 가결되는 순간 민주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법리상 문제점과 집행 불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정부가 어제 피해자들의 빠른 보상과 조속한 시행이 가능한 대책도 발표했다. 민주당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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