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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다은 광주시의원 "도시계획위원회, 밀실 밖으로 나와야"

  • 등록 2023.06.14 11:31:12

 

[TV서울=나재희 기자] 광주시의회 정다은(더불어민주당·북구2) 의원은 14일 "수천억원의 개발 이익이 결정되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가 고위 공무원, 개발 이익 수혜자인 건축사 및 엔지니어링 업계 종사자 등으로 구성돼 있고 회의 내용이나 운영 세칙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년간 부결된 심의는 0건이고 특혜와 유착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도시계획위원회는 광주시의 자문 회의체이기도 하지만 시장의 도시 계획이 적정한지 살피는 유일무이한 견제 기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광주시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특정인의 회의 참관을 허용하는 취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회의를 누구에게 얼마나 공개할지를 위원회가 결정한다면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밀실 심의가 계속될 수 있다"며 회의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서울과 대구는 시범 공개를 하고 있고 해외에도 사례가 있다"며 "복잡하고 민감한 정보는 밀실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다른 보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북구 정비사업 2차 합동점검 회의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지난 2일 오후 2시, 서울시 및 성북구청 관계부서 간부들과 함께 성북구 관내에서 진행 중인 전반적인 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제2차 시의회․시․구 합동점검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전략주택공급과, 공공주택과 및 성북구청 소속 과장 이하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및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의 추진현황을 집중 점검하였다. 김태수 위원장은 가장 처음 보고받은 장위3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과거 지분쪼개기 등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열악한 주거환경, 노후건축물 안전문제, 빈집 관리방안 등에 대한 대응책을 주문했다. 이어 장위4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기반시설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채 주민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그로 인한 주민 불편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방안 마련과 함께 시급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장위6 및 장위8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속도 및 준공예정일 상 시차가 발생함에 따라 6구역 내에 위치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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