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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재옥 원내대표 "野, 국제사회 웃음거리 되든 말든 오염수 '영끌 선동'"

  • 등록 2023.07.07 10:01:0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 공개 토론을 요청하고 유엔 인권위에 일본 제소를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그야말로 아무말 대잔치"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모든 일은 과학적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궁지에 몰리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웃음거리가 되든 말든 '영끌 선동'을 통해 그 궁지를 빠져나가려는 출구전략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IAEA 총장까지 국내 정쟁에 연루시키려 한다면 세계 과학자의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또 "공신력과 전문성을 가진 IAEA를 못 믿겠다면서 오염수 문제를 같은 유엔 산하의 인권위로 끌고 가는 것 역시 유엔과 국제사회를 실소케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회 철야 농성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이 온갖 자극적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가운데 적지 않은 의원들이 도중에 자리를 비웠고 밤새 진행키로 했던 무제한 발언도 자정 무렵 중단했다고 한다"며 "마지못해 동원됐지만 심적으로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야 3당이 전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일본 사민당 의원을 초청한 것과 관련, "중의원 465석 중 1석, 참의원 248석 중 2석을 보유한 극소수 정당을 끌어들여 방류 반대가 일본 다수 여론인 것처럼 선동한 것은 또 하나의 외교 망신극"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는 IAEA 사무총장에게도 국민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는 한편, 대한민국 바다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협조를 당부할 것"이라며 "앞으로 일본 측과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고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통보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오염수 시료에 대한 교차분석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IAEA 후쿠시마 현지 사무소에 우리 인력이 상주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소규모건축 본격 활성화…용적률 3년간 최고 300%로 완화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서울시가 건설경기 악재로 부진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한 용적률 완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가 마무리돼 19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와 시의회의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의견 일치로 조례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졌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지역은 250%에서 300%로 각각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천㎡ 미만), 자율주택정비(36세대 미만) 사업이다. 사업 면적이 2만㎡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대상은 대지나 건축면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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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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