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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수출금융 지원 규모 22조 늘려 63조 원으로 확대"

  • 등록 2023.08.10 13:22:2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대책 논의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수출 금융 규모 41조원에 신규로 22조 원을 추가해 총 63조 원 규모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추가로 공급되는 22조 원은 새로운 수출 활로 개척 지원에 최소 4조1천억 원, 수출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17조9천억 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으며, 또 민간과 공공 부문이 협력해 수출 금융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수출 지원 대책은 예산, 정책, 금융기관의 저리 대출 보증 등 공공 부문의 재원을 바탕으로 했다면, 이번 대책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의 힘을 합쳐 재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면 대기업과 동반해 해외에 진출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공적 보증기관과 은행이 협업해 1조 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현대차가 해외 전기차 공장을 건설할 때 협력업체가 같이 진출할 수 있도록 현대차, 신용보증기금, 은행권이 협력해서 필요한 자금 3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해외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 모델을 구축해 해외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참여해 협력 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규모는 최소 3천억원, 금리는 최대 1.5%p(포인트) 인하한 수준으로 수주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또 시중은행이 정책금융기관과 별도로 4조6천억원 규모의 우대상품 신설해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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