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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제2급감염병인 결핵으로부터 국민 보호하겠다는 의지 없어”

24.3% 삭감한 결핵예산 복원 촉구

  • 등록 2023.09.19 15:44:55

 

[TV서울=나재희 기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율 1위, 사망률 3위 국가이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내년도 결핵 예방을 위한 예산이 23년 대비 24.3%나 삭감됐다. 이에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국가 결핵 예방을 위한 24년도 예산안 삭감 복원을 촉구했다.

 

결핵은 사람과 사람 간에만 공기로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국민을 결핵으로부터 보호하려면, 결핵 환자 치료가 최선의 예방법이다. 그래서 결핵균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결핵관리’를 직접 수행한다.

제2급감염병인 결핵은 국내 법정 감염병(코로나 제외) 중 사망률 1위 질병이다. 결핵발병률은 12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해오다가 2023년에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23년 상반기 전년 대비 2.4% 증가했는데, 결핵 발병률이 높은 고령층, 외국인, 동반질환자의 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핵으로 인한 질병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결핵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보건문제로, 고소득국가 중 유일하게 결핵 발생율과 사망률이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수한 결핵관리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단일 질병 관리 목적으로 결핵예방법을 제정할 정도로 결핵 퇴치 의지가 강력했다. 다제내성결핵 환자들이 고가의 신약을 경제적 어려움 없이 복용할 수 있도록 그간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의료진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0년 이후, 결핵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조기 치료와 적극적인 예방을 위한 인력과 재원 투입이 중요한 결핵 관련 사업이 대폭적인 예산 삭감으로 내년부터는 결핵관리와 예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2024년 정부 예산안이 2023년 예산 대비 24.3%나 감축됐기 때문이다.

 

결핵사업은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국가 결핵관리 전주기(예방·진단·치료) 지원 강화를 위해 16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2024년 결핵 관련 예산은 16개 사업 중 15개 사업 예산이 삭감 또는 폐지됐다.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은 전액 삭감되었다. 집단시설 역학조사 사업은 2023년 대비 예산이 증가했으나, 이마저도 0.1% 증가에 그쳐 사실상 모든 사업이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행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2023~2027)의 목표는 2027년까지 결핵 발생율을 20명 이하로 감소시키고 2030년까지 결핵 조기 종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방과 진단, 치료 분야 전주기에 걸친 예산 삭감으로 결핵 조기 종식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부터 결핵 발병 시 파급력이 큰 신생아 및 영유아 등 돌봄시설 종사자, 간병인 등 돌봄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 내 결핵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했다. 올해 착수한 신규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의 폐지로 선제적 결핵예방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돌봄시설 내 결핵이 전파될 경우 그 영향은 막대하다. 신생아의 경우 결핵 환자와 접촉 시 3개월간, 24개월 미만 영아는 8주간 결핵약을 복용해야 하고, 결핵발생률이 성인에 비해 40~50%로 높으며, 중증 결핵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다. 2020년 어린이집 결핵역학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직원과 교사 외 종사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비율이 57.9%로 운전기사, 미화, 외부 강사 등 임시일용직군에서 발생률이 높았다. 실제로 2017년부터 신생아나 영유아 시설에 대규모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터라, 전면 중단 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2024년 예산 삭감에는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결핵을 관리하는 결핵관리 전담간호사와 결핵관리전담요원 인건비가 대폭 삭감되었다. 사업비의 대폭 축소로 당장 24년부터 결핵전담 간호사 91명, 전담요원 198명을 감원해야 한다.

 

 

현재 결핵관리 전담간호사와 전담요원은 결핵 환자의 검사부터 입원, 복용 관리를 통해 치료 성공률을 높여 결핵발병율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 결핵관리 전담간호사가 투입되기 시작한 2011년 대비 2022년 결핵환자 발생은 약 5만 명에서 2만 명으로 60%나 감소했다. 이는 학계에서도 인정받은 바 있다.

 

결핵관리 전담간호사의 인력 감축은 결핵환자 치료 및 관리 부실로 이어지고, 관리망을 이탈하는 환자 증가는 결국 결핵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당장의 인력 감축 비용은, 몇 년 후 결핵 환자 증가로 우리 사회가 치루어야 할 비용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역사적으로도 동시대 다른 나라들도 경험한 바 있다.

 

더구나, 결핵관리 전담간호사가 받는 인건비는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평균 임금의 66.7%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결핵전담간호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어려워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실정이다.

 

사업비 감액 소식이 전해진 9월 18일 결핵관리 전담간호사로 일하는 A씨는 내년 1월 1일 자로 해고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갑작스럽게 내년에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예산이 대폭 축소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당함을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병원같은 경우 세 명의 결핵관리 전담간호사가 근무하는데, 내년에 두 명의 예산만 준다면 한 명이 강제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결핵관리전담간호사들이 적은 인건비로도 열정과 사명감으로 일해서 결핵발생률이 2011년 대비 60%나 감소하였고 환자분들이 치료 시작해서 종료시까지 동고동락하면서 완치되는 것을 보는 것을 보람으로 느끼며 일했었는데, 이제는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 간호사는 원통해서 잠도 잘 수도 없다고 합니다.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 참으로 서글픕니다.

제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지금 이 예산 감액으로 지난 십 년 넘게 이뤄온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인력 감축으로 당장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겠지만, 남은 인력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한 결핵환자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겪으면서 호흡기 감염성 질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지만 전염성 질환은 관리가 소홀해지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핵관리전담간호사의 인력을 줄이는 것은 결핵관리의 틈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지난 10년 전으로 다시 후퇴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인력감축 예산보다 결핵발생 증가로 인한 비용부담이 더 증가할 텐데 말이죠.”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감염병 예방이야말로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임을 알고 있다. 결핵이 제2급감염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을 삭감하는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재임 시절부터 결핵 퇴치에 남다른 노력을 쏟아왔다. 결핵과 관련한 정책자료집을 발행하였으며, 결핵퇴치협력위원장을 맡아 결핵 관련 국내 기관,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등과 결핵 퇴치를 위한 노력과 옹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등 국회 내 결핵 퇴치 활동 지원에 앞장서 왔다.

 

2021년 3월부터는 STOP TB Partnership Korea의 협력위원장을, 2022년 6월부터는 아시아태평양결핵퇴치의원연맹(Asia Pacific TB Caucus)의 공동의장(co-chair)으로 선출되어 활동해왔다. 특히, ‘한국의 결핵 퇴치를 위한 담대한 계획’을 수립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결핵 퇴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 외교부, 질병관리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한결핵협회, 학계 등 결핵 퇴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정부부처로 구성된 협의회를 5차까지 개최했는데, 이는 단일 질병을 이슈로 다부처가 모여 지속적인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이례적인 일이었다.

 

김민석 의원은 “내년도 결핵 사업 예산 감축안은 수십 년간 결핵 퇴치를 위해 쏟아부은 노력을 헛되게 만든다. 지금 당장 몇 억을 절감할 수 있겠지만, 최소 십 년 간 결핵 퇴치에 투입한 수 천억의 예산을 휘발되게 만든다. 결핵 치료뿐만 아니라 국산 BCG 백신과 같은 연구 개발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며 “또한, 취약계층 검진 지원에 차질이 생겨 다수의 돌봄시설에 감염 위험성이 높아진다. 국제적으로 결핵에 대한 한국의 불명예를 타개하기 위해 예산 감축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업 확대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벌써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마비됐던 경험을 잊은 것인지 참담함을 느낀다”며 “더불어 2027년까지 결핵 발생률 20명(10만 명당) 이하로 달성하고 2030년까지 결핵이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 삭감된 예산 전액을 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제22대 국회에 제안하는 22대 교육과제 발표

[TV서울=이현숙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로 초·중·고교 교육 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학생 수에만 초점을 둔 세입 축소 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2대 국회에 제안하는 22대 교육과제'를 발표했다. 시도 교육청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자체에서 주는 법정전입금 등이 있는데,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그 축소가 논의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대학재정 위기에 대비하고자 특별회계를 신설해 교육교부금 중 연간 3조 원 가량을 떼서 대학·평생교육에 지원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유보통합(유치원·보육기관 통합)과 돌봄, 공교육 정상화 등 여러 교육 정책은 저출생 대응 방안의 일부"라며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중고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입 축소가 현실화할 경우 2026년에는 서울교육 재정이 총 2조5,552억 원 감소해 교육시설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아울러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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