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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3분기 도세 징수액 1조2천억 줄어…감소세는 다소 주춤

  • 등록 2023.10.22 09:46:32

 

[TV서울=박양지 기자]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경기도의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1조2천억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 적신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1~9월) 도세 징수액은 징수 목표액(14조947억원)의 79.2%인 11조1천61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12조3천503원)과 비교하면 1조1천885억원(9.6%) 적게 걷힌 것이다.

다만 2분기(상반기)까지 도세 감소 폭이 지난해 대비 12.8%였던 점을 고려하면 감소세는 다소 주춤해진 셈이다. 이는 디딤돌 대출(주택구매자금 대출)의 영향으로 주택 취득세수가 일시 증가했기 때문으로 도는 추정했다.

 

세목별 감소 폭은 취득세 9천445억원(-13.8%), 지방교육세 2천472억원(-14.0%), 지역자원시설세 229억원(-5.0%) 등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부동산 시장 전반의 침체로 인한 취득세수 부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이 도세 징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했지만, 도내 부동산 총 매매량은 지난해보다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등록면허세와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지난해 대비 각각 369억원(8.7%), 241억원(0.9%), 145억원(3.3%) 늘었다.

세수 감소에 따라 도는 지난달 도의회에서 수정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도세 징수 목표액을 당초(본예산) 16조246원에서 14조947억원으로 1조9천299억원(12.0%) 하향 조정했다.

 

이 때문에 3분기 징수율(징수 목표액 대비 징수액)은 79.2%로 2분기 41.8%에서 37.4%포인트 증가했다.

도는 6~8월 특별징수대책 기간을 운영한 데 이어 세무 조사와 체납 징수, 비과세 감면 조사, 시군 징수 보고회 등을 통해 세원 발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회 온 독립기념관장, '사과 요구' 시민들과 대치·몸싸움 소동

[TV서울=이천용 기자]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시민단체 회원들로 보이는 이들의 항의에 20분 가까이 경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김 관장의 회견을 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난동을 유발했다"고 항의하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김 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독립정신의 성지이자 공공기관인 독립기념관 위상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극소수 광복회원을 앞세운 정치세력이 겨레누리관을 20일째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천안지역 당원들이 관장 출근 저지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며 "지난 8·15 경축사와 관련해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사와 불법 점거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법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당당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이 있는 국회 소통관 1층은 경축사 논란에 항의하려는 시민들과 김 관장이 마주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회견 전부터 현장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은 '김형석 파면', '해임'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김 관장을 향해 "매국노", "파면하라",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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