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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총선 파열음에 광주·전남 곳곳 고소고발

  • 등록 2024.03.10 09:13:13

 

[TV서울=이천용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를 한 달 앞두고 광주와 전남에서 선거사범들이 잇달아 적발돼 검경 수사를 받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4·10 총선과 관련해 지난 8일까지 21건 25명의 위법행위를 적발 또는 인지했다.

광주경찰은 이 가운데 4건(4명)은 불송치 결정하거나 다른 경찰청으로 넘기는 등 종결 처리했다.

나머지 17건 2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경찰은 선거가 끝나지 않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유형별 사건 건수나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사건은 경쟁자 또는 지지자 간 폭로를 통해 내용이 드러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한 예비후보는 기자를 매수해 자신에 대해서는 홍보성 기사를, 경쟁자에 대해서는 비방성 기사를 쓰도록 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특정 예비후보의 홍보물을 돌리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전직 구의원과 주민자치위원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민주당의 다른 예비후보는 총선과 관련 없는 불법 금융투자 의혹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이 직접 수사 중인 사건도 있는데, 민주당 한 예비후보는 경쟁자가 중앙당의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로 평가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을 통과한 정준호 예비후보는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공개되자 기자회견을 열어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전남에서는 민주당 목포 선거구 경선 참여자의 '이중투표' 권유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순천시 전현직 공직자들이 '관권선거'를 벌였다는 의혹을 둘러싼 민주당 예비후보 간 고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전남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총선 관련 사건은 대상 인원 등 현황 일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대상자로는 선거운동 목적의 모임을 열고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현직 전남도의원 등이 있다.

나주에서는 민주당 한 예비후보 측이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담당 선관위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착수됐다.

내달 10일 실시되는 이번 총선의 출마자들은 오는 21∼22일 이틀간 선거구 담당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총선 하루 전날인 9일까지 13일간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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