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관 낭심 발로 찬 여성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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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 낭심 발로 찬 여성 벌금 400만원

등록 2024.03.20 16:40:31

[TV서울=변윤수 기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찬 여성 취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5시 40분께 대구 한 주차장 앞길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술에 취한 채 욕설하며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1차례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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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검, 현직 검사장 조사…부정청탁·조세포탈 의혹

[TV서울=박양지 기자] 현직 검사장이 부정 청탁과 조세 포탈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검찰청은 A 검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 비위 의혹에 실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찰이나 수사가 진행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A 검사장의 부정 청탁 행위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해 검토한 뒤 대검찰청에 보냈고, 대검은 지난 1월 사건을 부산고검에 배당했다. A 검사장은 2021년 장인 사망 후 자신의 아내 등 상속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동서를 통해 국세조사관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A 검사장은 공직자 재산등록 때 장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권익위원회로부터 (A 검사장 관련한) 사건을 넘겨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화장실 창문 너머로 여성 알몸 불법 촬영 시도한 30대 집유

[TV서울=곽재근 기자] 알몸 상태로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모습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찍으려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원주시 한 빌라 앞에서 드라이기 소리가 들리자 화장실 창문으로 다가가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이 상당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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