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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류면허 취소규정 완화...식당에서 '잔술' 판매 가능해진다

  • 등록 2024.03.21 07:47:56

 

[TV서울=변윤수 기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매가 가능해진다.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코올' 맥주를 식당에 납품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도 잔에 나눠 담아 '잔술'로 파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며 "입법 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천 서구,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구정현황 브리핑 개최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구정 현황 브리핑을 지역구별로 개최하고,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하며 지역 현안을 심도 있게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에는 강범석 서구청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서구 지역구별로 서구(갑)지역 김교흥 국회의원(7일), 서구(을)지역 이용우 국회의원 당선자(8일), 서구(병)지역 모경종 국회의원 당선자(9일)를 비롯해 시․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구는 재정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서구 공통 주요 현안인 서구 행정 체제개편, 복지재단 출범, 국제스케이트장 인천 서구 유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E), 인천고등법원 유치,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 사항을 제시했으며, 지역구 당선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브리핑에서 김교흥 국회의원(서구 갑)은 2026년 7월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분구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성과 인천대로 파크시티 조성, 전신주 지중화 사업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 루원중 학교복합시설 등 원도심 지역 중심의 서구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용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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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대통령 마지막 기회 남아… 채해병 특검 전면 수용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며 "채해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채해병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나쁜 정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해야 한다"며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찬다면 민심의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불통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자화자찬했지만, 국민들은 지난 2년이 20년처럼 느껴질 만큼 최악의 시간이었다"며 "경제·민생·외교·안보 ·인사·안전 모든 분야에서 무능의 끝판왕 모습을 보여줬고 언론탄압에 있어서는 무도함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계속된 거부권 행사로 입법권이 침해당하고 삼권 분립 정신도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불과 2년 만에 민생은 파탄 나고 경제는 폭망하고 국격은 추락하고 국민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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