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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박찬대 "정치검찰 사건조작 심각한 문제…특검 여부 충분 검토"

  • 등록 2024.05.07 07:53:58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7일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그동안 진행됐던 야권 인사 대상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서면인터뷰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수사 과정,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조작이 있었는지 특검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당내 주장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불법 행위와 절차 위반이 부지기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껏 검찰의 위법 행위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다. 결국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채상병 사망 사건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외에도 특검 추진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다"면서도 "이후 충분히 검토해 특검 추진 여부를 결론짓겠다"고 설명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분노한 민심의 폭발을 목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던 청년이 숨진 사건의 진상을 밝히자는 취지의 특검법인 만큼 진짜 보수라면 당연히 환영할 사안"이라며 "윤 대통령 역시 진짜 보수라면 절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서도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은 필수"라며 "진상을 규명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떨어진 국격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9일 예정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꼭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이 뉴스거리가 되는 현 상황이 비극적"이라며 "이번 회견에서는 곤란한 질문을 피하지 말고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국민적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성의 있게 답변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전국민 1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며 "그렇다면 어떤 민생 회복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 윤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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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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