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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박찬대 "정치검찰 사건조작 심각한 문제…특검 여부 충분 검토"

  • 등록 2024.05.07 07:53:58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7일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그동안 진행됐던 야권 인사 대상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서면인터뷰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수사 과정,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조작이 있었는지 특검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당내 주장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불법 행위와 절차 위반이 부지기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껏 검찰의 위법 행위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다. 결국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채상병 사망 사건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외에도 특검 추진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다"면서도 "이후 충분히 검토해 특검 추진 여부를 결론짓겠다"고 설명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분노한 민심의 폭발을 목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던 청년이 숨진 사건의 진상을 밝히자는 취지의 특검법인 만큼 진짜 보수라면 당연히 환영할 사안"이라며 "윤 대통령 역시 진짜 보수라면 절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서도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은 필수"라며 "진상을 규명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떨어진 국격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9일 예정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꼭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이 뉴스거리가 되는 현 상황이 비극적"이라며 "이번 회견에서는 곤란한 질문을 피하지 말고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국민적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성의 있게 답변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전국민 1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며 "그렇다면 어떤 민생 회복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 윤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법원, "'세월호 구조 뒤 이송 지연 사망' 국가 배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세월호 희생자 유족이 참사 당시 해경이 구조 활동을 방기했다며 낸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해경 지휘부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유족은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0일 고(故) 임경빈 군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장을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는 이송 지연에 따른 공무원들의 과실이 인정돼 국가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며 "다만 각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개인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유족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임 군을 해상에서 발견한 뒤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려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 군은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24분 해경 단정에 발견돼 3009함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김 전 해경청장과 김 전 서해해경청장이 헬기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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