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구름많음동두천 4.9℃
  • 흐림강릉 6.8℃
  • 흐림서울 5.8℃
  • 흐림대전 1.4℃
  • 대구 0.5℃
  • 울산 2.1℃
  • 광주 3.5℃
  • 부산 4.4℃
  • 흐림고창 1.0℃
  • 제주 8.7℃
  • 구름많음강화 5.1℃
  • 흐림보은 1.0℃
  • 흐림금산 0.9℃
  • 흐림강진군 4.7℃
  • 흐림경주시 0.5℃
  • 흐림거제 4.1℃
기상청 제공

정치


공수처장 청문회 채상병 공방…野 "특검해야" 與 "또 정치공방"

  • 등록 2024.05.18 08:46:55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채상병 특검법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상병 사건 의혹으로 포문을 열었다.

박용진 의원은 "대통령실의 개입, 부당한 압력이 드러나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면서 "공수처장은 필요하면 대통령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나"라고 추궁했다.

이어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를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해 '검찰판 쑥대밭 인사'를 대통령이 한 것"이라며 "국민이 믿을 것은 공수처 아니면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가 있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되풀이했다.

권칠승 의원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모든 대상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할해서 통일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방식이 필요한 것"이라며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배 의원도 "국민들이 볼 때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소권이 없는 수사 기관의 결과를 지켜 보자는 것은 수사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공수처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역공했다.

장동혁 의원은 "(야당은) 모든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갖기 전까지 공수처는 어떤 사건도 해서는 안 되고 특검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몰아간다"며 "그럼 공수처를 존속시켜야 하나"라고 따졌다.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일방 통과시키면서 수사권만 부여했다"며 "지금 와서 기소권이 없으니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이런 논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해병 순직 사건은 검찰을 믿지 못해서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우리 귀한 젊은이가 군에 가서 대민 지원을 하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건이다. 왜 사망에 이르렀나,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뜻인데 정치적 공방이 더 강하게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훈 의원도 "공수처는 민주당이 가장 애용하는 수사기관"이라며 "공수처의 정치화"라고 비난했다.

김형동 의원은 "이 기관은 수명을 다했다"면서 "차라리 다 해체하고 더 엄정한 것을 만드는 게 낫다"고 압박했다.

여야는 오 후보자의 가족 관련 각종 편법·특혜 의혹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많은 국민이 후보자의 '아빠찬스', '남편찬스'에 대해서 큰 분노를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배우자 운전기사 채용 논란을 두고 "변호사 개업하며 사업성이 불안해서 부인이 같이 근무하는 경우는 있다고 들었는데, 후보자는 판사로 20년 근무 후 개업했다. 사건수임 걱정을 할 이유가 없다"라며 "자질이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혹자는 후보자 월급이 높아지자 세율을 낮추기 위해 배우자에 월급을 나눠준 것 아니냐, 경력 없는 사람에게 채용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대학생 딸과 관련한 성남땅 편법 증여 의혹, 지인 로펌 아르바이트 이력 논란 등을 거론하며 "청년들 입장에서는 후보자의 경력, 지위가 딸에게도 그대로 세습된다는 그런 박탈감을 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법지식으로 조세회피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낱낱이 보여 준 사건"이라며 "오늘 청문회가 끝나면 많은 부모님이 '나도 저렇게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법꾸라지, 법기술자라는 말을 아는가"라며 "본인 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이 상당히 기술적"이라고 비꼬았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당에서 상당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1억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