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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위상 의원 "취객에 차인 역무원·고객에 맞는 라이더… 작년 폭행산재 558건"

  • 등록 2024.10.25 14:58:47

[TV서울=이현숙 기자]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폭력행위로 인한 산업재해가 558건을 기록했다.

 

2018년 357건에서 2019년 424건, 2020년 435건, 2021년 465건, 2022년 483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다 지난해 처음 500건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에도 345건이 발생해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일터에서 폭력행위로 재해를 입은 경우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지하철역에서 일하는 직원이 취객을 제지하다 멱살을 잡히고 걷어차이거나, 배달라이더가 배달 장소 착오로 고객과 시비가 붙어 맞은 사례 등이 폭행 산재의 대표적인 예다.

 

작년 폭행 산재를 업종별로 보면 병원, 교육,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 '기타 사업'에서 발생한 산재 건수가 443건으로 가장 많고 지하철, 철도가 포함된 운수·창고·통신업 종사자가 66명으로 뒤를 이었다.

 

개별 사업장 중엔 서울교통공사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폭력 산재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 점검과 대책을 수립하는 등 폭력 산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mihye@yna.co.kr


최호정 서울시의장 "도시계획때 지하안전평가…패러다임 바꿔야"

[TV서울=나재희 기자]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하 안전을 챙겨, 서울을 지상뿐 아니라 지하도 계획된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최호정 11대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잇따르는 대형 땅 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 "서울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싱크홀 예방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도 밝혔다. 도시계획을 짤 때부터 지하 안전 평가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5년간 1조5천억원 규모의 서울시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담은 조례안 5건의 개정을 패키지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도시계획 수립 시 지하 안전 평가를 반영하게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하 전문가를 두자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상하수도관 정비 재원 마련에 관한 '서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과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지표투과레이터(GPR) 탐사 의무화에 관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하수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등이다. 최 의장은 "도시 개발 구상

[팩트체크] 대선 '기호 1번' 알고보니…여당 아닌 국회의석순

[TV서울=이현숙 기자]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대선 후보의 기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대선 기호 1번은 항상 여당 후보가 차지한다", "국회 다수당 소속 후보가 대선 기호 1번이다" 등의 엇갈린 의견이 적지 않게 올라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선 기호 1번은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의 후보에게 주어진다. 여당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에서 제1당이 누구냐가 기준이 된다. 이처럼 대선 후보 기호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 배정되며, 원내 정당 후보가 앞번호를 받고 그 뒤에 원외 정당이 정당명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부여받는다. ◇ 등록 마감일 기준 국회 제1당 후보가 '기호 1번' 우리나라 대선 후보의 기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정당과 후보자의 게재 순에 관한 정치적 규범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150조는 후보 기호 배정의 핵심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후보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원내정당) 추천 후보,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원외 정당) 추천 후보, 무소속 후보 순으로 배정된다. 원내정당의 경우 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 의석을 가장 많이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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